최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道政과 동떨어진 모병제 도입과 관련, 경기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남지사의 개인적, 정치적 속내는 알 수는 없지만 내년에 실시되는 대권선점을 위한 고도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정치권을 비롯해, 언론과 네티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남지사는 오는 2022년까지 모병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근거로는 오는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이 오며, 이에 대비한 군 병력 운용방식 지금의 최적기이며, 이를위해 내년 대선에서 공론화한 후 차기 대통령이 ‘모병제추진단’을 설치하고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모병제의 근간은 ▲군병력을 30만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수준인의 월 200만원 지급 ▲부모소득에 따라 부담 차등화 ▲병역비리근절과 병역미필로 인한 神의 아들 탄생 방지 ▲금수저들의 병역미필에 대응하는 사회정의실현 ▲모병제하에서 제대한 군인들에게 각종 혜택부여등으로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이다.

하지만 남지사의 모병제 주장에 대해 정치권이나 경기도민들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세계 唯一無二의 분단국가로 반세기 이상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5차 핵실험을 자행했을 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스커드> <노동> <무수단>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대포동> <은하>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한반도는 전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시국에 모병제 도입은 국민을 불안을 가중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수 있는 정치적 포플리즘(populism)이 아닌가 싶다.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남지사가 모병제를 내세워 이슈 선점 효과도 있지만, 아들이 군대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문제들을 상쇄시킬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만약 모병제가 도입 됐으면 남지사 아들과 같은 금수저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으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을 거란 뜻이다.

남지사 장남은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지난 2014년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 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바 있다. 물론 모병제를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 같다.

모병제 이슈화에 대해 아직은 甲論乙駁(갑론을박) 형국이지만, 언론과 국민들은 결국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모병제는 대다수 흙수저들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위공직자 및 국회의원, 재벌 등의 자녀들은 징병제하에서도 국적을 포기하고 각종질병을 내새워 군대를 기피하는 작금의 현실을 비춰볼때 모병제는 이들에게 면죄부가 될게 뻔하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1만7천689명 가운데 병역면제자는 785명으로, 4.4%에 달했으며, 이는 일반인 병역면제 비율의 15배에 가까운 수치”라며 “흙수저인 보통 청년들이 2년에 걸쳐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고위공직자 자녀인 금수저 청년들은 좋은 부모 덕에 병역면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지사 부친인 故남평우는 14대~15대 국회의원이자 기업인이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금수저 집안인 남지사의 모병제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남지사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궁금한 대목이다.

대부분의 경기도민들은 남지사가 도정에 매진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즉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反響을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 경기도지사가 이슈화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경기도민의 바램은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고민하며 전력투구하는 남경필을 원하고 있으며, 대권만을 위한 정치인 남경필을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애초부터 대권에 뜻이 있으면 중앙정치권에 남아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남지사가 대권을 위해 도지사직을 지렛대로 생각한다면 이는 100% 패착으로, 필패만이 있을 뿐이다.

그동안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전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지렛대 삼아 대권에 도전했던 이들이 反面敎師(반명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1,200여 경기도민들은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경기도도지사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남지사는 반드시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