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일부 보수인사들의 ‘핵무장’ 주장을 들어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논조에는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노예 된다.” 와 “핵 모르는 대선후보, 평양에서 출마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 경제력이 우리의 50분의 1밖에 안되는 김정은 정권에 끌려 다니는 이유는 비겁한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정당이 달라지고 언론이 뒷받침하면 북핵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장은 한편으론 수긍이 가는 내용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는 이미 우리정부 단독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난지 오래이다. 이미 1995년 북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의 클링턴대통령은 영변핵원자로 시설을 폭격하려고 했었다. 결국에는 한국의 김영삼 정부의 반대로 폭격은 중단되고 6자회담으로 긴긴 세월을 협상만 한 상태다. 더구나 지난 정권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막대한 현금과 물자를 지원받은 북한은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 버린 상태가 되었다.

지난 정부의 잘잘못을 밝혀내어 핵무기의 원흉을 처단하기에는 우리의 정치판이나 국민들 수준이 사분오열 되어 진실규명조차 쉽지 않은 형편인 것이다.

차치하고 보수우익을 표방하는 몇몇 단체와 인물들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만 철부지이자 안하무인인 김정은 독재자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너무도 단순한 논리이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주장인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의 김정은 독재정권의 속성과 약점을 간파하였다. 김정은이 자국민을 수백만 명 아사시키면서도 핵무기를 고집하는 것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권력의 영구화를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선언한다면 그 동안 북한을 옥죄고 꼼작 못하게 하는 금융조치들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치를 떨며 두려워하는 것은 최근 벌어지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같은 금융제재인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핵확산 금지규약’을 저버린 한국과 북한을 동급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북한 김정은에게는 숨통을 돌릴 기회를 주는 진퇴양난의 악수(惡手)가 되는 것이다.

핵무기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에 비굴하고 굴종적인 정치인들이다. 이들의 무책임한 대북 공갈 원조와 지원이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정권의 세습독재를 도와주고 북한 동포의 노예화를 연장시킨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김대중 정권의 6.15선언이 허구이자 사기란걸 이실직고하고 다시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