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2270호)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자 대북제재 방안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고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간부들이 배석한다. 종전처럼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통일부나 외교부가 발표하지 않고 총리실이 발표하는 것은 제재의 무게감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이번에 단행되는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 제재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단체와 인물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 정부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해운 제재’로 보인다. 이는 독자 대북제재 중 실효성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부가 언급해 왔던 남북한과 러시아 3국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는 유연탄 등 러시아 제품을 러시아 극동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이어서 중단할 경우 북한은 물론 러시아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

한편 한미 양국은 7일부터 키리졸브(KR)연습과 독수리(FE)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여서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 발표되면 북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훈련기간 동안 한미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단 대형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를 순차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국방위 성명을 내고 “전면대응 총공세 진입할 것”이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