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시스템클럽 지만원 박사가 지난 7월 국회의장 앞으로 보낸 '5.18을 광주와 북한이 야합해 일으킨 반국가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한 내용의 민원을 국회 국방위원회 참고자료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광산을)이 국회사무처에 국방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한 사유에 대해 밝히라고 질의했다.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민원접수부서에서는 민원의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을 자제하여 불수리 사유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며 "민원인이 행정심판 및 소송을 통하여 불복하는 사례가 있어 회신이 필요 없는 참고자료로 처리하는 것이 동 민원을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와 북한이 야합하여 일으킨 반국가 내란 폭동'이라 주장하는 내용의 '내우외환죄 신고서'가 국회 국방위원회 참고자료로 송부됨으로써 향후 이 문제가 국회서 어떤 논쟁을 거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광주 5.18 단체와 지만원 박사 간에 사실여부를 놓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명이 넘는 광수(북한 특수군)를 발굴해낸 지만원 박사 측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법정에 제시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5.18의 역사를 재정립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5.18 단체들도 고소에 이어 사진 속 실제 시민들을 찾기 위해 광주시청에 논란이 된 사진들을 전시하고 실제 인물들을 찾은 뒤 추가 고소에 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 제작·배포한 5.18 사진자료집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의 사진집은 통일부 확인결과 ‘북한원전’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