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사건당시 유시민의 역할과 행동
1984년 사건당시 유시민의 역할과 행동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05.03.23 13:4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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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권의 조작으로 몰고 가는 유시민 역겹다

 
   
  ▲ 유시민 의원
ⓒ 뉴스타운
 
 

1984년 서울대(서울대학교#뉴스타운) 학생단체 간부학생들의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조작, 왜곡,허위사실유포 사건과 관련, 사건 당시 피해자인 전기동(50.관악구청)씨가 유시민의 역할과 행동에 대한 새로운 증거기록과 증언을 내놓았다.

전씨의 이같은 증언은 그동안 유시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이 당시 사건과 관련 “유시민은 정권 조작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민주화 인사인양 몰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전씨는 당시 사건의 진실이 왜곡돼 언론에 공포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그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에 뉴스타운과의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 증빙으로 유시민 피의자 신문조서(관악경찰서 경위 김모 순경 조모가 참여하고 유시민이 진술)오재영 자술서 및 신문조서(당시 서울대 사회대학 인류학과 4년, 당시 서울대프락치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직무대행으로 나중 학생회장이 된 이정우, 유시민 등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백수택의 피의자 신문조서(서울대 공대 화공학과 4년, 당시 복학생협의회 회원으로 임신현 폭행조사에 가담)를 제시했다.

전씨는 “당시 사건은 복학생협의회, 학도호국단 등의 간부학생들이 민간인 피해자 4명(임신현, 손형구, 정용범, 전기동)을 정부기관원이라는 혐의를 두고 불법 체포해 조사하고 강제로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감금, 폭행, 고문 등이 1984년 9월17일부터 동년 9월27일까지 11일동안 시간대별로 심각하게 전개된 사건으로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한 사건이며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계속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다음은 전씨가 시간대별 사건 진행상황과 유시민의 역할에 대해 당시 수사자료를 근거로 설명한 진실의 요지다.

피해자 임신현 불법감금 폭행 사건

전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84년 9월 17일 19:00시부터 9월 18일 17:00까지는 임신현을 불법감금하고 폭행하였는바 9월 17일 복학생협의회 창립총회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학생회관 2층에서 개최한 후 뒷풀이 술자리에서 임신현이 서울대학생이 아님이 밝혀지자 그 자리에서 20여명이 폭행하고 이후 복학생협의회 임시사무실에 감금하여 정보원혐의에 대하여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조사가 진행하고 다음날 오후 5시 풀려났다.

당시 유시민 등이 주축이 돼 복학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집행위원장으로 유 피고인이 선출된 상황으로 당일 임신현의 감금을 직접 말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감금행위에 찬동하고 다음날 유시민이 폭행행위를 묵인하고 조사를 지시했다. 특히 임신현의 상의를 벗긴 채 폭행하고, 진술 사항을 당시 폭행학생들은 녹음까지 해 이를 유 피고인에게 전달(보고)한 후 유 피고인이 검토케 했다.

이후 임신현을 유 피고인이 직접 조사하기도 했으며, 임신현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는 가족의 요구가 있자 (유 피고인은)조사를 이유로 거절함으로써 감금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게 한 것은 단순한 감금의 찬동을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유시민이 임신현의 감금과 폭행, 강제 진술 강요 등의 주모자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같은 사실은 유시민과 당시 임신현의 조사와 폭행에 가담했던 신수철의 진술이 일치한다.

신수철의 진술과 유시민의 진술에 근거해 유시민이 임신현의 사건을 다른 집행위원들과 상의하였다고는 하나 복학생협의회대표로써 임신현에게 가해진 폭행을 직접 확인하고도 묵인한 점 특히 유시민의 당시진술에서 “(임신현이)입술이 터져있고, 등에 약간의 상처가 있었다”라고 했고 유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의 신병인계를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유 피고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 손형구 불법감금 폭행 고문 조작 왜곡 사건

1984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 까지 손형구를 불법감금하고 폭행 고문 조작 왜곡한 내용은 유 피고인이 1984년 9월 22일 오후4시경 당시 서울대 학도호국단 총학생장인 백태웅으로부터 손형구의 “진술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시간정도 조사하여 백태웅에게 전달했다.

피해자 손형구는 진술에서 “백태웅 다음으로 유시민이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했고, 유시민은 “손형구를 제가 조사한 사실이 있었고, 손형구가 감금되어 있던 사무실을 제가 들랑날랑 했기에 손형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으나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여 손형구 피해자와 유 피고인의 인식에 약간의 정도차가 있으나 직접적인 조사와 감금 등에 (유 피고인이)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일치한다. 이는 당시 손형구의 조사에 복학생협의회에서 유 피고인만이 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 유 피고인의 신문조서 앞부분
ⓒ 뉴스타운
 
 

피해자 정용범 전기동 불법감금 폭행 고문 조작 왜곡 허위사실 유포 사건

1984년 9월 26일 오후 4시경부터 9월 27일 오후10시 까지 정용범, 전기동을 불법감금하고 폭행, 고문 조작 왜곡 허위사실유포한 내용은 정용범과 전기동의 사건에 있어서는 학도호국단과 복학생협의회가 주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조사를 위한 팀까지 구성, 유 피고인은 전기동을 담당하기로까지 결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폭행 및 고문에 참여했던 심윤남의 진술에 의하면 “유시민, 심재철형이 있는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용범과 전기동의 조사를 담당할 팀을 각 6명씩 2팀으로 하고 유시민형은 전기동을 조사하기로 했다, 유시민형은 조사를 한다고만 하였다가 승낙만을 하고 실제는 하지 않고, 가끔 2개소를 돌아 다니면서 조사사항을 살펴보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폭행과 고문 후 조사 사항을 유시민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은 “호국단 집행부연구실로 가서 심재철, 유시민에게 전기동의 조사결과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였다”는 진술내용이다.

당시 유 피고인이 정용범과 전기동의 불법체포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후 폭행과 고문행위를 목격(당시 유시민은 각목의 두께나 눈을 가린 천의 종류까지 수사관에게 설명했다)했고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명백히 알고도 조사에 찬동하고, 후배학생들에게 진행사항을 보고 받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은 유시민의 신문조서와 피의자, 피해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당시 사건의 주동자인 오재영(서울대프락치 사건대책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학도호국단 학생장직무대행)은 9월 26일, 폭행과 고문이 자행되던 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전기동과 정용범은 복학생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그날 밤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시민이 관장했는지는 확실치 않았고, 그 후에 신병문제에 대하여 유시민이 하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모든 것은 자기책임이라고 하였다. 저와 남승우, 유시민, 윤호중 등 ~ 중략~ 그 5~6명중에서 제일 선배는 유시민형이었다”는 것.

또한 조사관이 “그날 밤 주로 누구의 의견에 의하여 행동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오재영은 “그날 밤 의사권은 선배와 간부들이 하였기 때문에 주로 유시민형이 하였고 저희는 그때 동조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 유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무인이 찍힌 유 피고인 신문조서 마지막 부분
ⓒ 뉴스타운
 
 

전기동씨 직접적인 구호는 유시민이 한 게 아니다

또 “전기동과 정용범의 조사는 프락치사건진상조사위원에서 직접 조사하지 않고 유시민과 조원봉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 받았다”라고 말했다.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정우, 백기영, 윤호중, 본인(오재영)이 만나 학교 측에서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여 본인(오재영)과 이정우가 들것에 실어 수위들과 함께 전기동을 인도 하였다”라고 하고 있어 폭행 구타 고문 조작 왜곡 당해 움직이지 못하는 전기동의 직접적인 구호활동을 한 것이 유 피고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했다.

전씨는 유 피고인이 자신이 당시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당시 정권의 조작으로 몰고 가는 행태가 역겹다며 유피고인 본인이 자필 서명한 신문조서(아래 박스기사 참조)를 제시했다.

전씨는 “위 내용만으로도 유시민에 대해 당시사건의 주동자로써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정권의 조작이라고 할 수 는 없는 것이다”며 “일례로 유시민측은 임신현을 붙잡았을 당시 감기와 오한으로 평소 타지 않던 택시까지 타고 집에 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임신현의 다음날 조사과정에 유시민이 얼마나 막대한 역할을 했는지는 이제라도 진실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또 "유 피고인의 자필서명 진술서가 고문 등의 억압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란 것은 똑똑한 유 피고인이 법정에서 당시 고문 등 조작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자의에 의한 자필 서명임이 분명하다"며 "20년전 법에서 합당한 벌을 받은 것을 이제 와서 조작운운 하는 유 피고인과 그의 거짓말을 옹호하고 따르는 지지자들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8일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고양시 덕양갑, 16-17대)의 17대 총선당시 허위사실유포혐의에 의한 선거법 공판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1984년 사건 당시 가해자중 한명이었던 이정우씨는 사건 당시 최고의 억울한 피해자인 전기동씨에게 “당시 방송통신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당시 사건으로 꿈이 좌절된 것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한 3월14일 최종공판에서 1984년 당시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였던 김모 증인은 1984년 서울대 민간인 불법 감금 폭행 고문 자백강요사건과 관련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별개 사건을 학원 폭력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식의 진술을 하며 “유시민은 직접 폭행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했다.

즉 유피고인이 사건 당시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도 당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유피고인을 애매하게 엮어 넣어 억울한 징역형을 살게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으로 기소된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의 재판과 관련해 다시 부각되고 있는 1984년 소위 ‘서울대프락치사건’에서 유 의원이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언이 당시 담당 수사과장으로부터 나왔다”며 유피고인이 1984년 사건 당시 지시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희생양으로 보도했다.

이에 전씨는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들이 알아야한다”며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 피해자가 두 번 아픔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성격은 우발적인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9월17일부터 9월27일까지 11일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폭행 고문 조작 왜곡 허위사실 유포사건이다"고 말했다.

아래 박스기사는 유시민 피고인이 자필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유 피고인의 신문조서 마지막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 사건기록을 보며 설명하고 있는 전기동씨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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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2005-03-25 21:55:07
아니 이렇게 까지 하고서는...
모르는 일이라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인가?

전기동 2006-01-08 17:17:19
유시민 같은 사람이 장관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사람을 폭력으로 병신 만들어 버렸구먼요!
그리고 양심도 없이 사과도 안하고...



뉴시민 2006-01-17 15:08:26
이런 사람이 장관이면 나는 노 시민이다.

김상배 2006-02-03 10:43:55
형님 한 번 봐주소 나 행님만 믿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최근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곧 열릴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박 의원과 유 내정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이다.

어떤 언쟁에서도 지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는 유 내정자이지만, 인사청문회만은 사뭇 신경쓰이는 것이다.

국무위원 내정자 4명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오는 6~8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

그중에서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이라이트"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시민 내정자는 박재완 의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전화까지 했지만,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만만치 않을 듯 하다.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작전회의"까지 열어가며 "팀 플레이"를 다지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될 사안은 유 내정자가 연루된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다. 한나라당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피해자 중 일부는 벌써 출석을 약속했다.

박재완 의원은 "피해자 4명 중 해외에 있는 1명을 뺀 3명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미 1명은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스팸차단 2006-02-08 11:50:32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다 빨리 지워라 경찰청 02-361-2345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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