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총리임명절차’ 法 대로가 유일한 해법
문창극 ‘총리임명절차’ 法 대로가 유일한 해법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6.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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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식 장외선동 중단,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개최 촉구 긴급성명

 
박지원, 안철수 등 새민련 지도부와 이재오 등 여권일각에서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자를 대상으로 전국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KBS가 악의적으로 편집 왜곡 조작한 교회강연 내용 중 일부 발언을 빌미로 친일 낙인과 함께 매국노로 매도하는 등 인격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이는 북괴 김정은(조중통 조평통)이 문창극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선데 보조를 맞춘 박지원의 '장외선동' 질에 영합, 어중이떠중이들이 문창극 총리임명 반대 1인시위에 나서는가 하면 야당은 물론 이재오 등 여권일각에서도 문창극 불가 분위기 확산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한 보도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신문방송 매체가 공익적 사명을 망각하고 허위 날조된 편향보도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전재 확산시키는 등 특정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함으로써 국민 여론을 오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해법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헌법 제86조에 의거 국회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며, 그에 앞서 국회법 제65조의 2 제 ②-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등이 국가원수이자 공직임명 등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의 총리후보지명 권한을 방해 저지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위헌 위법인 동시에 민주정치의 근간인 삼권분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 침해하는 반민주 반헌법적 일탈인 동시에 법치파괴 범죄행위다. 

총리 임명동의안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공식지명 절차를 거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통보는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합당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박지원 이재오 등이 북괴 조평통과 보조를 맞춰 장외투쟁을 벌인다고 해서 '재고' 할 사안이 아님 또한 명백하다. 

이에 원로급 언론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483명이 22일 박지원 안철수 이재오 등 여야정치권의 삼권분립원칙 훼손과 법치파괴 작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문창극 중도사퇴 반대를 분명히 하고 법에 정해진 바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면서 '문창극 총리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성명서]

문창극 총리지명자는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문창극 총리지명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정을 지켜보면서 왜곡보도와 마녀사냥식 인격살인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KBS가 문창극 지명자가 교회에서 한 강연의 일부만 인용하여 문창극씨를 친일, 반민족으로 몰아간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너무도 중대한 잘못이다. 문창극씨의 교회강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본 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KBS의 심각한 사실왜곡을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실왜곡과 그 결과에 의한 오도된 여론몰이로 청문회도 없이 문창극씨가 낙마한다면 우리사회가 합리와 상식을 외면하고 야만(野蠻)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창극씨가 총리가 되느냐 못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또 언론인 출신 총리후보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언론인 출신 지명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KBS 라는 공영방송의 왜곡보도에 입각해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사안을 잘못 결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며 또 KBS의 왜곡보도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문창극씨의 총리로서의 적합성 여부는 반드시 청문회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 문창극씨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국회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따라 엄중히 검증해야 하고, 모든 국민은 현장중계를 통해 청문회 과정을 시청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청문회도 없이 문창극씨가 사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낙마 한다면 이는 왜곡보도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될 것이다. 

2014년 6월 22일 

이종윤(한국기독교학술원장), 류근일(언론인), 최열곤(전,서울시교육감), 이종덕(충무아트홀사장), 김영헌(감리교서울연회감독), 최홍준(호산나교회원로목사),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상임대표), 김길자(대한민국사랑회장), 고영주(변호사), 송기성(목사), 안용운(목사,바른성문화국민연합대표회장), 강신원(노량진교회원로목사), 유상부(前포스코회장), 김은구(전KBS이사), 김진기(전KBS해설위원), 강동순(전KBS감사), 이문호(前연합뉴스전무), 박범진(전,서울신문논설위원), 도준호(전,조선일보논설위원), 정일화(전,한국일보논설위원), 제재형(전,대한언론인회 회장), 정기정(전MBC 감사), 김호준(전,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강한필(전,불교방송사장), 김성배(전KBS보도제작국장), 최신호(대한언론인회이사), 이종기(전,서울신문편집부국장), 박순오(대구서현교회담임목사), 고덕환(전,중앙일보기자), 한광문(예비역육군소장), 박종권(예비역장군), 심규철(16대,국회의원), 김석우(전,통일원차관), 전명자(서양화가), 박은숙(서양화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장), 이길원(국제펜클럽한국본부이사장), 최태순(시인,장로), 정용탁(문화미래포럼대표), 김병재(동국대영상대학원겸임교수), 조병윤(前명지대부총장), 강규형(명지대교수), 김정호(연세대경제대학원특임교수), 전우현(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희재(인미협대표), 정규재(정규재TV대표), 김주성(한국교원대학교총장), 부구욱(영산대총장), 박상규(상명대학교예술대학교수), 조성항(경동대학교교수), 조전혁(명지대교수), 유종해(연세대명예교수), 조기주(단국대교수), 안찬일(사,세계북한연구센터소장), 정경희(세종대교수), 최병조(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최기열(미국코넬대로스쿨학생), 강명도(경민대학교수), 양정성(경남대명예교수), 박종라(수원대학교교수), 이계성(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공동대표), 이상진(반국가척결국민연합상임대표), 박찬우(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본부장), 원우현(고려대명예교수), 서종환(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상임대표), 전년규(前건국우유사장), 김춘규(자유민주국민연합상임대표), 김정수(바른교육전국연합대표), 배온희(테힐림리더십연구소장), 진민자(사,청년여성문화원이사장), 신칠성(정의사회의성연대회장), 이상길(성균관부관장), 심석규(사랑의호스피스회장), 김택임(회사원), 황봉길(세무사), 임융의(의사), 오세임(의사), 나승혁(대한불교조계종국제포교사), 이현모(서울교육대학교총동창회평생가람회장), 황성준(미래한국편집위원), 신종익(바른사회시민회의사무처장), 제행명(전,중등학교장), 방수성(교육자), 박찬철(해군협회사무총장), 임점섭(해군OCS장교중앙회사무총장), 이명우(한미지오텍건설(주)회장), 한상일(한국기술교육대교수), 전희경(자유경제원사무총장), 함영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무), 김주현(더블유오케이대표이사), 김은식(KRmedia대표이사), 김인동(극동방송운영위부위원장), 정함철(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대표), 한영언(전,대림산업이사), 오정수(영광전자대표), 최승원(태극단선양회사무국장), 홍순철(전,명지대겸임교수), 고효주(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여수시지회장), 조우석(문화평론가), 이애란(사,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 박기봉(비봉출판사대표), 임성수(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 유재수(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사무처장), 노철호(전,기업은행이사), 조준래(주,비트플렉스회장), 이종열(석사공인중개사대표), 이수태(한강라이프천안지사장), 김효선(군무원), 홍진영(GMTV김천방송), 최준문(전,언론인), 박종규(회장), 김춘수(한국위기관리연구소수석연구위원), 성백신(영등포분회장), 이종명(부산), 황인수(성남), 박만수(자원봉사자), 박승군(시민), 여병봉(시민), 이재호(시민), 김종국(오산), 단기호(시민), 신상길(시민), 조경선(시민), 성성모(시민), 박재철(시민), 노양순(시민), 박재창(시민), 허순엽(시민), 손천옥(목사), 김의영(목사), 권의수(목사), 김동훈(목사), 박경규(목사), 김경심(목사), 이재식(목사), 정일웅(목사), 소강석(목사), 전현구(목사), 장병천(목사), 이명은(목사), 이성구(목사,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상임총무), 이상규(고신대학교수), 윤희구(목사), 윤현주(목사,장로교고신증경총회장), 김명석(목사,나라사랑기도본부장), 표세철(목사), 최광혁(감리교서울연회 장로회장), 김장수(목사), 김영옥(목사), 박종수(목사), 정여균(목사), 김주건(장로,부산기독교장로회총연합회증경대표회장), 옥재부(목사), 강정애(강도사), 김숙자(전도사), 김성남(집사), 김미숙(집사), 김점순(집사), 김종도(장로), 이영님(집사), 최일순(권찰), 박정복(집사), 이명자(성도), 이수진(성도), 김운용(성도), 송영란(집사), 송윤남(집사), 이미순(권사), 장종운(안수집사), 장보윤(성도), 이성진(성도), 김성두(성도), 황옥순(성도), 김경배(성도), 김영석(안동교회시무장로), 홍명성(장로), 오신창(장로), 조성풍(김천문당교회장로), 임승우(장로) 강순자(글래스공예갤러리 관장), 강신성일(영화배우), 강화자(사,대한민국오페라협회 이사장), 고수웅(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부회장), 고희경(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공연예술,뮤지컬전공 교수), 구자흥(명동예술극장 극장장), 권옥귀(본화랑 대표), 권인혁(전, 대사), 김동호(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매자(사,창무예술원 이사장), 김성규(한미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순지(화가), 김영수(PAC코리아 대표), 김영일(한국ABC협회회장), 김용원('삶과 꿈' 회장), 김의준(롯데홀 대표), 김인동(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 김자호(㈜간삼건축사무소 대표), 김재연(KBS외주제작국 국장급 선임프로듀서), 김정자(성정문화재단 이사장), 김종규(㈜삼성출판사 회장), 김진철(혜성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충한(㈜한국이앤엑스 회장), 김환수(효창실업 대표이사), 남원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동준모(상명대학교 음대학장), 목영애, 문명호(대한언론인회 주필), 문 현(국립국악원 정악단원), 박금자(GITIS-KOREA ballet academy 이사장), 박남식(운촌문화사상연구회 회장), 박석흥(건양대학교 교수), 박선주(법무법인바른길서울 대표변호사), 박세원(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박순좌(IWPG 이사), 박영구(㈜금호전기 회장), 박영일(경기대학교 관광학부 교수,성남시의회의원), 박인건((재)KBS교향악단 사장), 박인자(숙명여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박정자(연극배우), 박준영(국악방송 사장), 박지향((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박찬숙(방송인, 전 국회의원), 박희정(전,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상근부회장), 서정림(Lim-AMC 대표), 손수연((사)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홍보이사), 송문호(시인), 송석구(가천의과대학 이사장), 신동배(신우병원 원장), 신오식(㈜일진커뮤니케이션 회장), 신현덕(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신현웅(웅진재단 이사, 전 차관), 안애순(안애순무용단 감독), 안호상(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양수화((사)글로리아 오페라단 단장), 여영동(주식회사씨너스 前회장), 오미주(분당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 오중근(건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오지철(cstv 대표이사), 오현주(여성문화예술인총연합회 회장), 왕소영(사단법인사랑나눔위캔 사무총장), 원혜경(선화랑 경영대표), 유 열(㈜유열컴퍼니 대표), 육완순(한국현대무용진흥회 이사장), 이경화((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동준(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상준(프리마호텔 대표이사), 이성춘(관훈클럽), 이수광((사)자연보호중앙연맹총재, 포항공대초빙교수), 이순임(백상재단 이사장), 이의신(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이용규(삼우교역 대표), 이정익(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 이종구(박사님(의사)), 이종인(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이준일(중앙대 명예교수), 이지희(창의문화공작소컴퍼니R 대표), 이진배(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이화순(㈜에이앤씨미디어 대표), 이훈근((주)퍼시픽에셋어드바이저스 대표이사), 임덕규(Diplomacy 회장), 장광열(한국춤정책연구소장), 장형환(네패스 하이테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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