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곳에 책임을 묻고 응당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본 참사를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 하는 일부 불순세력의 선동이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얄팍한 이득을 위하여 너무나 쓰라린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몰염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침몰사고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①선실의 증축은 배의 복원력을 약화시켰다. ②평형수의 부족은 배의 복원력을 더욱 약화시켰다. ③화물을 과적하였고, 선적된 화물을 고정시키지 않았다. ④위험한 항로에 미숙한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겼고, 그녀는 급격한 방향 전환으로 배를 기울게 했다. ⑤배가 기운 후 승객들에게 “선실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을 계속 함으로써 승객들이 탈출할 기회를 놓쳤다. ⑥선장과 선원들은 승객의 탈출을 돕지 않고 자신들만 먼저 탈출했다. ⑦초기에 출동한 해경들이 선실에 있는 승객들의 탈출을 소홀이 했다.

위에서 열거한 침몰사고의 원인은 대략 세 곳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돈에 눈이 멀어 불법을 저지른 사주와 운영회사이고, 둘째는 자질이 미달한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고, 셋째는 불법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관련부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원인을 놓고 볼 때 구태여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 통상 국정조사는 권력기관이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가 한계가 있는 경우에 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고 원인에는 검찰이 못 밝힐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참담한 사고를 계기로 “국정조사”라는 분란을 일으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것은 참으로 불순하다.

본 사고의 원인을 하나로 요약하면, 그 동안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었던 안전불감증, 적당주의, 편의주의, 부정부패가 이런 참사로 귀결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행한 사고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한 선동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불법과 타협하지 안았는지, 얼렁뚱땅 하지 않고 원리원칙대로 생활해 왔는지 가슴에 손을 언고 엄숙히 반성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정조사를 하자”라 든지, “대통령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주장은 모두가 무책임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글 :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