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치와 국가위기

노무현 정권은 국민통합을 정치명분으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그러나 그들은 코드정치로 무장해 집권 원년부터 이념간.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으로 국민을 철저히 편가르며 국가를 망국적 혼돈으로 몰고 갔다.

노 정권은 친위방송과 인터넷 언론, 홍위병 성격의 일부 시민단체, 노사모 등을 통한 대중조작 기법을 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표퓰리즘적 정치행태를 구사하며, 대통령과 정권의 무능과 실정, 그리고 국가파탄 제 현상들에 대한 반성보다는 당위성을 역설하며 미증유의 국가위기를 증폭시켰다.

노 정권은 집권 2년동안 정치.사회 구조를 개혁과 수구, 지배자와 피지배자, 가진자와 못가진자, 강남과 비 강남 등으로 이분화 시켜 놓고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이슈들을 끊임없이 제기해 국민갈등을 확대 재생산 하는데만 열중했다.

그들은 편가르기와 특정세력 편들어주기를 통해 국민들을 갈라 놓는 상황을 즐기면서, 이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불리한 국면을 반전시키는 정치적 실리를 추구해 왔다.

노 정권의 망국적 국론분열 획책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계급주의에 바탕한 대립과 증오의 갈등문화를 이식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잠식시킨 요인이 됐다.

살펴본 바와 같이, 노 정권의 이와 같은 파괴적, 분열적, 정략적 정치 행태는 경제를 포함하며 전 영역에서 국가를 파탄내는 결정적 단초가 됐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2. 노의 현란한 외교와 포퓰리즘성

노 대통령의 이와 같은 정치행태는 내치에서, 외교로 전이된 듯한 인상이다. 그는 극단적 포퓰리즘적 정치를 구사하면서, 지난 재신임, 대선불법 자금, 탄핵 정국 등에서 보듯 자신의 부정.부패와 실정에 대한 비판을 호도함과 동시에 여론을 역전시킨 경우가 허다하다.

노 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 그의 표현대로 '재미 좀 본 것' 을 치열한 국제정세의 틈바구니에서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 국가를 중흥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해야 할 외교마저도 국내정치와 연계시킨 포퓰리즘적 행태로 일관 국가 장래에 대한 위기를 심화 시키고 있다.

그의 외교적 특징은 국내정치와 마찬가지로 실체적 유용성이 없는 화려한 말의 성찬과 이중성에 근거한다.

대미, 대일 관계에서 보여준 그의 극단적인 말과 이중성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습게 보이게 하는 동력이 됐음은 자명하다고 본다.

즉, 그는 집권 원년 미국에 처음 가서는 '포로수용소 발언'과 "미국에 대해 마음으로 호감을 가지게 됐다" 는 극단적 친미 굴욕적 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그리고 이후 두번째 미국방문에서는 그의 지지율 하락과 첫 방문때의 국민적 비난을 만회하기라도 하겠다는 듯 북핵이 미국에 책임이 있는 듯한 뉘앙스의 '북핵일리론'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이후 그의 대미자주 노선 표방으로 추락을 거듭하던 지지율이 상승하자 '동북아 균형자론' "미국에 대해 얼굴을 붉힐때는 붉히겠다."는 탈미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말들을 시리즈로 쏟아 놓았다.

대일관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발언하는가 하면, "과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며 고이즈미 수상에게 극도로 몸을 낮추는 스텐스를 취하는 것 같더니, 신년 들어서는 정적때리기 용으로 오인을 살만한 과거사 규명 행보를 하면서, 한일협정문서 공개, 과거사 배상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는 이후 독도문제가 불거져, 그의 대일외교 행각의 문제점이 덮여 버렸지만, 일본 수상이 한국 대통령의 대일 강경발언을 두고 '국내 정치용'이라며 조롱하는 단초를 제공했음은 확실한 것 같다. 노는 독도문제로 인해 자신의 대일 강경발언이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동력으로 작용하자 수일 간격으로 연일 일본을 때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한탕주의' '정략적 발상' ' 신뢰상실' 에 바탕한 외교적 포퓰리즘은 자주외교가 아니라, 상대국들의 농락대상이며, 조소대상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국가의 운명 마저 암담하게 하고 있음을 노 대통령과 정권은 직시해야 한다.

3. 포퓰리즘 외교의 극치- 대통령의‘친미적 인사 우려론’ 발언 분석과 비판

1) 대통령 대미(對美) 발언 요지

“한국과 미국은 이전에 비해 관계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나 한.미 동맹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한미동맹이 조정되고 있고 한국의 발언권이 조금씩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게 내게는 걱정스럽고 제일 힘들다"면서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배후를 대한민국의 지식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어 "한국과 미국 내에 미국을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게 저희로서는 어려운 문제다. 이 문제를 설득하고 다 싸 잡아가는게 정치인의 역량이다.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은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인 만큼 제게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2) 노의 발언과 사고 배경 

노의 이와 같은 발언과 사고의 배경에는 자신의 ‘동북아 균형자’ 발언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그 실체와 유효성(有效性)에 대한 비판과 함께 탈미적(脫美的)관점의 우려가 비등해지자, ‘친미', ‘반미’의 편가르기를 통한 지지층의 결집을 도모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저의로 보인다.

추론컨대, 노의 기저(基底)에는 정권내 ‘자주파=대륙세력 지향파(중국)’, ‘동맹파=해양세력 지향파(미국)’이라는 유치한 이분법적 틀의 싸움에서 사실상 전자의 편에서 사고 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 노의 터키 및 ‘동북아 균형자’발언과 사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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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터기 발언에서 외교 실무진에 대한 조언 형식으로 그의 탈미(脫美) 외교성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감에 대해 안하무인적 시각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격렬히 성토하고 있다.

"고위 지도자 레벨에선 세계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정치적으로 결단하지만 실무적으로 머리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에겐 큰 판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대 흐름과 변화가 불편으로만 다가올 뿐이다."

이는 ‘동북아 균형자론’과 함께 노와 현 정부의 대미(對美)외교에 대한 포푤리즘적 대국민 기만술의 정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위와 같은 한국의 대미(對美) 자주노선 움짐임에 대한 반 작용으로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대안으로 생각하는 중국도 ‘동북아 균형자론’ 등에 대해 불쾌해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노는 그의 ‘동북아 균형자론’ 등 대미 자주외교 노선이 탈미(脫美)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 17일자 동아일보 사설이 적시하듯 미국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한 미군 역할 변화, 전쟁예비물자(WRSA) 폐기 등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동북아는 북핵위기, 중국-대만, 한-일. 중-일, 일본의 군국화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으며, 향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한 정세가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질서의 상황이 이토록 급박함에도,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대미(對美)정책이 대통령에 의해 국내 정치와 연계돼 포퓰리즘적 한건주의로 흐르고 있음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시각이 386 운동권의 단세포적 시각인 ‘자주파=대륙세력 지향(중국)의 관점에서 친북중심, 탈미(脫美) 지향적으로 흐르며, 동북아의 미아(迷兒)를 자초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가 미증유(未曾有)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웅변(雄辯)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사술가보다 더 사술적인 노와 포퓰리즘, 일반인보다 더 단세포적인 대통령이 국가 망친다.

노 대통령의 터기 발언 중 "미국인 보다 더 친미적인 유식한 사람들" 이라는 표현을 듣고, 필자는 '
사술가보다 더 사술적인 노와 포퓰리즘, 일반인보다 더 단세포적인 대통령' 을 기억해 냈다.

노의 집권 3년 국내정치와 외교에 대한 치세를 보면서, 그에 대한 새 정치에 대한 희망은 '사술의 정치 꼼수의 대가', 서민적 이미지에 대한 동질감은 '장터의 천박한 싸움꾼', 입지전적인 고졸신화를 창출한 대통령상은 '단세포적인 출세지향자의 벼락성공'으로 변질 각인돼 있을 뿐이다.

중국의 후진타오 체제가 부국강병과 실리외교를 조화시키며 도광양회(韜光養晦)하는 것은 국제적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노가 말한 것 처럼 다수의 지식인들과 국민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동북아 균형자론' 과 '대미 자주외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친미적이고 대미종속적 사고에 기초해서 그런가? 그리고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큰 레벨에서 세상을 판단하는 지도자가 아니기에 흐름을 크고 넓게 보지 못해 징징거리고 있는가?

자주국방, 자주외교, '동북아 균형자'이 화려한 말의 성찬에 동의하지 않으며, 가슴 뿌듯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노 대통령과 정권은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과 현 정권, 사술가보다 더 사술적이고, 정략적이며, 범부보다 더 단세포적인 당신들을 제외한 다수의 지식인과 국민들은 개인의 사욕보다는 보다 뜨거운 가슴과 넓은 전망의 레임벨류로 국가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기에, 지금 냉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허풍보다는 내실있는 실력배양으로 진정한 자주국방, 대미자주 외교를 펼칠 그날을 마음 속으로 기약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미중유의 파산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마저 대통령과 정권의 정략적 이익추구를 위한 포퓰리즘에 의해 농락 당한다면, 대한민국의 파산은 노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노 대통령, 외교마저 당신의 사술의 정치, 포퓰리즘의 재물로 내어 줌으로써 국가파산을 묵도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