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국가파산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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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과 국가파산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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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파동들은 노의 대통령 부자격에 대한 징표-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인선작업에서 문제가 된 이기준-김효석 파동에 이어 또 다시 교육자체와는 무관한 경제부총리 출신이자, 자신의 사람인 김진표씨를 내정하였다는 것은 교육계 차원을 넘어서 그가 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본다.

그는 지난 번 김효석 민주당 의원에게 입각을 제의한 것을 해명하며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대학교육에 대해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주문서를 정확히 내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장관에 대해 전문성을 말하는데 장관은 전문가를 활용할 줄 알고 이해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장관”이라며‘정치인 장관론’을 피력한 바 있다.

그가 진정 ‘경제적 마인드’와 ‘정치인 장관’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사람이기에 김진표씨기 교육부총리 자리에 제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일반적인 국민의 보통생각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즉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이 사상초유로 한달이 넘어가도록 공석이 되어 있는 데도 아무런 책임의식까지 느끼지 못하고, 오직 정략적 발상에 의거 이기준-김효석-김진표로 이어지는 교육파동을 일으키는 노 대통령의 마인드는 그가 이 나라를 왜 파산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것이다.

국가의 지도자로 초보적 양심과 국정판단의 최소한의 사고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가 새해부터 표방하고 있는‘국민통합’과 ‘경제올인’은 교활한 국민기만극이 확실한 것이다. 그 예는 교육부총리 파동 뿐 아니라 통합 이면에 정적제거를 위한 과거사 규명 작업, 민주당 교란 등 그의 이중성에서 엿 볼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기준-김효석 에 이어 이번에 경제전문가와 정치인이기에 노 대통령이 대학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 생각하고 김진표씨를 교육의 수장으로 인선 발표 한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마저 정략적 제물로 일삼을 수 있다는 탈애국적인 위험한 사고의 단면을 보여 준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의 통치철학의 부재는 물론이고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애국심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극렬한 반발은 국민들에게 노 정권의 실체를 확실히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통령인 노무현씨 한사람의 무능과 무지, 비양심으로 국정 및 경제파탄에 이어 교육마저 파멸로 이끌며 국가를 파산직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불행한 현실에서 그를 과연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숙고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다시는 지난 번 탄핵사태 처럼 어용방송, 관변 시민단체.노사모 등 정권의 홍위병들이 펼치는 기만쇼에 빠지지 말고 구국적 관점의 냉철한 차원으로 잘못된 정권으로 인한 국가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특단의 사고와 용기를 발할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노와 함께 나아가야할 3년간의 국민으로서의 여정은 생존과 직결된 두려움 그 자체이다. 2년동안 망쳐놓은 국가를 그의 임기 3년안에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이번 교육부총리 파동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현상을 통찰하면 누구나 알수 있는 비극적 자각인 것이다.

이번 파동들에서 노는 기본적인 판단과 상식의 결여, 김효석 건에서의 국가백년 대계인 교육의 수장마저 정치적 야합의 부산물로 생각하며, 매관매직류의 파렴치한 거래도 불사하겠다는 탈양심, 비애국심, 그리고 최소한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인면수심의 모습들은 국가파산 주범의 표징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탄핵때의 비 논리적인 동정심과 판단결여의 우를 넘어서는 국민의식의 대 각성을 기대한다. 이런 깨어남만이 타이타닉 처럼 서서히 침몰해 가는 불행한 국가파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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