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파산정권, "가계빚 588조원"
노무현 파산정권, "가계빚 588조원"
  • 서석구 변호사
  • 승인 2006.12.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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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의 가계빚

 
   
  ▲ 4년만에 2배로 오른 나라 빚
ⓒ 한국일보
 
 

인권을 표방한 노무현정권이 들어서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어 가계빚은 최악의 상황이다.

서민경제가 파탄된 결과 지난 2005년 한해동안 자살자가 무려 14,000명. 세계자살예방협회가 한국을 자살율 세계1위로 발표했다. 웬만한 전쟁보다 더 사망자가 많은 자살자를 양산한 노무현정권은 살인정권에 불과하다.

1997년말 외환위기는 대기업의 문어발 차입경영이 원인이었다.

가계빚 558조원 최악의 상황은 외환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북한대남전략에 놀아난 안보위기 자초와 경영부실, 반시장경제조장과 강성노조, 북한에 마구퍼주기와 신용카드남발이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 211조원이던 가계부채가 558조원이 되어 급증했다. 신용불량자는 외환위기때의 210만명에서 290만명으로 늘어나 서민경제가 거의 파탄이 된 상태이다.

그러나 노무현과 열우당 김근태 의장은 집권연장을 위해 신당을 만들 것인가를 두고 이전투구를 벌린다. 김대중과 노무현. 그들은 부부동반으로 모여 권력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풍전등화의 위기를 자초한 그들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열우당의 인기가 헌정사상 최악인 8.8%에 머무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권력연장에 골몰한다.

민법에 의하면 재산의 낭비로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아 재산관리권을 박탈당한다.

노무현정권은 김대중정권과 더불어 지난 9년간 북한독재정권에 7조3천억원이나 퍼주어 핵개발을 도와 핵위기를 자초했다.

북한에 투자한 5백여 기업이 모두 실패를 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카드를 남발 신용불량자를 양산시키고 가계빚을 무려 558조원이나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정권은 한정치산선고를 받아 국정경영에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법제화하려는데 경악한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투표권을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등 한나라당에 적대하는 세력에게 주려고 광분한다.

미국 대법원이 결사체(정당)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오픈 프리아머리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정치에 위배되고 자유민주주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협하므로 위헌이다.

한나라당은 민주주의에 적대하는 오픈 프리이머리에 목숨을 거는 김진홍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여러번 다녀왔고 6.15 반역선언을 지지하고 골수 반미친북 이재오의 경선불복을 비호한 김진홍. 그에 의존하여 한나라당이 좌파 인명진 목사를 윤리위원장에 임명한 결과 한나라당 보수파를 죽이려는 공작정치를 물리쳐야 한다.

김진홍과 인명진은 한나라당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호소하여 당권을 장악한 한나라당 보수파는 북한핵위기에 대북지원중단을 호소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기 바란다.

이재오는 왜 공작정치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수하려고 하는가? 국가보안법폐지와 이라크파병반대를 위해 투쟁한 그가 공작정치에 놀아나는 것은 그의 위험한 정체성 때문이다.

이명박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수하는 이재오를 당대표로 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든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고집하는 것은 열우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와와 무엇이 다른가?

노무현정권은 정권연장공작정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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