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무산 양비론은 이적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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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회담 무산 양비론은 이적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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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민주주의’가 절실한 시국

 

지난 11일 MBC 라디오 '이재용의 시선집중'에서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은 "한반도를 둘러싼 큰 흐름이 긴장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작은 데 연연해 대국을 그르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더 큰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며 "형식 때문에 내용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이라고 정부 책임을 물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 "정고문 바닥 빨갱이가 아니냐? 공인이 어찌 적대국 편을 드는가. 회담의 모든 책임이 남한에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북한의 억지와 다를바 없다"며 분개했다.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의 첫 공식 반응에서 북한 조평통 대변인은 "남측이 처음부터 장관급회담을 주장하고 실지로 통일부 장관을 내 보낼 의향이라고 몇번이고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수석대표를 아래급으로 바꾸어 내놓는 놀음을 벌린 것은 북남 대화 역사에 일찌기 있어본 적이 없는 해괴한 망동으로서 무례무도의 극치"라고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기네 대민 선전의 빌미를 주지 않았다는 속내로 남북전화을 끊어 버렸다.

이러한 북한의 속내를 예상했었다는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남북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남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분위기에 대해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주지 않고, 북한의 잘못도 지적해주지 않은채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줄 때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야당과 일부 언론이 회담 무산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한 반박 차원으로 해석된다.

초당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시국에 적대국에 편을 들며, 당리당략의 전략으로 북한을 동조한다면 누가 뭐라해도 빨갱이 집단이 아니라는 인상을 지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강한 뚝심을 보이며 양비론을 강하게 비난했다.

옛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국시를 정함 바 있었다. 이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너무 개방하면 지금과 같이 적대심 불감증을 통제 못해 반독재 형태로라도 국론을 지켜야 한다는 국시였다. 그러나 물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 개방돼 마이카 시대가 도래되고 오늘날의 주차난과 교통난이 대책없이 초래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젊어서부터 국정의 향방과 정당의 성향, 정당의 생리 등을 배워 온 준비된 대통령이다.

근래에 일부 추종파들의 오판으로 적색분자들까지 국회에 입성돼 내심 우려되는 반면 북한에서는 적화통일의 기반으로 공인의 특권을 정치에 활용하며 호시탐탐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시국을 호도 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뇌하부동돼 적색언론을 표현의 자유로 빙자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대화의 창을 항시 열어놓고 언제라도 요구에 따라 대화를 하겠다는 정책은 '한국적 민주주의'보다 한단계 업그레이 된 포용성이 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약한 여성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의지는 역대 사과괘짝의 돈뭉치 정치나 평화 노벨상 획득을 위한 퍼주기 정치나 대기업 비호를 하며 경제를 살리겠다고 북한의 닫은 닫힌 정치 등을 심층적으로 간파한 현대적 유화 정책임을 일부정객은 북을 편들며 비난하고 있다. 그것이 개구리 올챙이적 모르는 양비론이다.

우리에겐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북한의 기를 살려 줄 때가 아니다.

겉으로 평화 하면서 지원받아 뒤로 살인적 핵무기를 개발해 언제라도 남한을 치겠다는 적화통일정책에 도움이되는 언행을 해서 안되는 시국이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사심없이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한국적 민주주'가 절실한 시국이다. 그 의미를 알아야할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 이는 우리에게 득이 안됨을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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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6-17 03:13:50
류길재 내새워서 516 찬양하는것은 북괴정권에 대한 간접아양 떠는것 아닝게비여? 연방통일 찬양할라면
옥세 갖다 바치고 뒷방마님으로 들어앉능거시 워떠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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