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판문점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에서 우리는 北 대표단장으로 지난 3월 8일 개성공단을 둘러 본 직후 54,000명의 근로자를 철수시키고 일방적으로 공단폐쇄 조치를 한 ‘노동당 대남담당비서’겸 ‘통일전선부장=아태평화위원장’으로 알려 진 김양건(71)이 결자해지를 바라고 있다.

실무접촉 결과 회담명칭이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당국회담]으로 결정되고 오는 12~13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 한 외에, 의제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문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문제 등에 합의 한 외에 북측이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한다는 메뉴를 추가로 발표 하였다.

이로써 북측 대표단장이 우리가 요구한 김양건이 아니라 북이 주장한 대로 상급(相級)을 내려 보낼 공산이 커 졌으며, 회담장이 자칫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이산가족상봉이라는 본 의제에서 이탈, 6.15와 7.4논쟁의 상투적인 대남비난과‘우리민족끼리’선전선동장으로 변질 될 우려 또한 커졌다.

북은 남북한 최초의 7.4공동성명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명당사자인 김영주(김일성 실제)을 빼 돌리고 대남공작 전문가인 박성철과 허담을 대타로 내세우면서 7.4성명을 무효화시키고, 남북기본합의서 북측 대표단장 연형묵을 의도적으로 좌천(?)시키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든 전력이 있다.

그런가 하면, 소위‘남북최고수위’가 수표(서명)한 2000년 6.15공동선언서에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기 해 놓고, 2000년 8월 12일 평양을 방문한 남한 신문방송통신사장단 46명을 앞에 두고 “시드니 올림픽(9.1~10.15)에 가서 배우노릇 하는 것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 하겠다”고 재 다짐까지 하고도 이 약속을 이유 없이 파기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북과 약속은 소위‘최고존엄’이라는 김정일(김정은)을 비롯해서 어떤 자와 어떤 내용의 합의와 약속을 해도, 약속을 하는 그 순간부터 [무효]가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번에 김정은이 미중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으로 북괴의 입지가 한껏 좁아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미중정상회담에 초를 치고 한중정상회담에 재를 뿌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당국자회담을 제의 해 옴으로서 졸속(拙速)으로나마 [남북당국회담]개최가 결정되기는 했지만, 성과에 다한 기대나 결과에 대한 낙관은 금물이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위한 고위급회담 예비회담이 회담대표 명칭을 수석대표로 하느냐 ‘대표단장’으로 하느냐와 7.4공동성명 통일3원칙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前文)에 명시하느냐 여부를 가지고 8개월을 끌었던 전례에서 보듯이 북측은 회담에 내세우는 얼굴마담 명칭을 대표단장으로 고집해 왔으며 이번 경우도 기본방침과 훈령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가진 수석대표가 아니라 일일이 막후 지령과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을 대표단장으로 내세우게 돼 있다.

우리가 바라는 북의 대표는 의미 있는 합의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합의 된 사항의 이행과 집행을 책임 질 수 있는 자이다. 예컨대 2007년 11.29~12.1 대남특사(밀사?)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김양건이나 김양건과 함께 서울을 돌아보고 간 장성택이 온다면, 北의 당국회담에 진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남파 될 대표단장이란 자는 명실상부한 권한과 재량을 가진 대표가 아님은 분명하다. 또한 북괴 당.군.정 공식기구에서 공식적인 ‘장관=相’ 직함을 가진 자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대남공작분야에서 닳고 닳은 전문 담판(談判)꾼에게 ‘내각참사’ 어쩌고 하는 상급(相級)감투와 딱지를 붙여 내 보내기가 일쑤이다.

예컨대 2005년 12월 13일 제주에서 개최 된 남북장관급회담에 당시 통일부장관 정동영의 상대역에 북괴 대표단장으로 남파 된 자는 권호웅이라는 조평통 사무국장이었으며,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방북 당시 판문점 중앙군사분계선 도보 통과 쇼에서 영접을 한 최승철이란 자 역시 통일전선부부부장으로서 이른바 상급(相級)에 해당하는 자였다.

이처럼 북괴가 내세우려는 相級이란 하나같이 대남모략선전선동 통일전선공작분야에서 잔뼈가 굵은‘고위간첩지도원’에게 내각참사 감투를 씌워 내보내는 것이다. 2010년 9월 27일 김정일이 27세 코흘리개 김정은과 65세 노파 김경희, 총 한방 못 쏴본 민간인인 장성택과 최용해에게‘인민군대장’칭호를 붙여 주듯이 북에서는 상급이 아니라 위원장급도 붕어빵 찍어내듯 얼마든지 급조 해 낼 수 있다.

문제는 저런 것들에게서 진정성(眞正性)을 찾고 신뢰(信賴)를 바란다는 것이 말처럼 간단하거나 쉬운 게 아니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성과주의에 몰입돼 일시방편이나 술수가 아니라 통일조국의 미래를 여는 정도(正道)를 걸을 때, 북의 잔꾀와 억지는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다.

다만 야권의 좀 더 진지하고 성숙한 자세와 종북세력의 이적/반역(利敵/反逆)행태와 시도를 근절, 발본색원(拔本塞源) 된다는 것이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