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김정은 (29세? 국방위 제1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63세, 북괴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중국의 (권고와 종용이 아니라)건의(建議)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모든 대화’를 희망한다.”는 방자한 언동을 하였다.

중국에 도착한지 3일 만인 2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겨우 만난 최룡해 특사에게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가 대세”임을 경고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하여 최룡해는 비핵화에 대한 직답을 회피하고 “6자회담 등 여러 형식의 대화·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국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경제건설과 민생” 타령으로 얼버무렸다.

이는 김정은이 장거리 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 및 영변핵시설 재가동에 이은 “경제건설과 핵 무력 병진노선 채택(2013.3.31,당중앙전원회의)과 핵보유국지위유지를 명시(2013.4.2헌법)하는 등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나름대로 배수진을 친 상태에서 나온 행태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특사 최룡해) 간 비핵화입장에 대한 현격한 간극(間隙)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을 공동의 화두(話頭)로 삼은 것은 시기적으로 미중국간 LA 정상회담(6.7), 박 대통령 국빈방중(6월 말) 틈새에서 경색된 대중국 관계를 풀지 못해 초조해진 김정은이 자신의 입장을 중국에 전달하고 출로(出路)를 모색키 위한 궁여지책이다.

국제정치적 분위기와 전후 사정으로 볼 때 대결로 치닫던 한반도 문제가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제네바 미.북 핵합의(1994.10.21)가 초래한 허망한 결말과 2003년 8월 27 시작해서 2008년 12월 11일 사실상 폐기 된 ‘6자회담’의 교훈에 비춰 볼 때, 속개 될지 모를 2기 6자회담에 대한 기대가 난망한 것 또한 사실이다.

1994년 1차 핵 위기에서 6자회담이 파탄 난 2008년 12월 까지, 김일성 김정일의 일방적인 떼쓰기와 벼랑 끝으로 밀어 붙이기 수법에 한미양국과 국제사회가 속절없이 놀아났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김정은의 장거리로켓발사와 3차 핵실험강행에 속수무책인 채로 휴전협정백지화 선언과 서울워싱턴 불바다 핵전쟁 위협에 휘둘려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김일성이 한반도비핵화 선언(1992.2.19)과 제네바 핵합의(1994.10.21)로 한미양국과 국제사회를 방심(放心)토록 해 놓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김정일은 6자 회담을 통해서 핵무장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6.15선언과 10.4선언을 통해서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소요 되는 천문학적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다.

김정일이 거둔 6자회담 성과의 백미(白眉)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행한 1차 핵실험으로 대미직접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하고 KAL기 공중폭파 국제테러사건(1987.11.29)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지목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받아야 했던 불이익을 영변핵발전소 냉각탑 폭파 쇼(2008.6.27)로 국제테러지원국리스트에서 해제(2008.10.11)되는 개가(凱歌)를 올렸다는 사실이다.

북괴는 1차(2006.10.9), 2차(2009.5.25)핵실험에 이어 김정은이 3차(2013.2.12) 핵실험을 감행하고, 외무성 성명 등 누차에 걸쳐서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천명한데 이어서 “경제 핵무장병진노선(2013.3.31,당중앙위전원회의)을 채택하고 [핵보유국]임을 헌법(2013.4.2)에 명시함으로서 장차 있게 될 대화에서 핵보유국지위를 인정받기 위핸 배수진을 쳐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재개 자체에 회의(懷疑)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이라는 명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6자회담이 북한 전범집단에게 핵무기를 수중에 넣는 관문을 열어 주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차 6자회담이 北에 ‘핵보유국지위 획득’ 무대로 악용될 여지는 미리 제거해야 한다.

김정은이 설령 2차 6자회담에 나온다 할지라도 대화와 협상의 목적은 일시적인 타협이나 한정적인 평화가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 획득 ▲미국과 직접 담판(談判) ▲휴전협정폐기 ▲미군철수 ▲대남 연방제강요 ▲남한 내 종북세력 봉기 결정적시기조성 ▲북괴군 무력개입 남침을 통한 [적화통일]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이 6자회담 등 대화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전에 금강산 관광객 주부 사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사과 및 김영철 총정찰국, 김격식 총참모장 등 도발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공증(公證)을 통해 성실 신의를 바탕으로 실뢰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면전환과 위기탈출 궁여지책으로 대화공세에 나선 천안함폭침테러연평도포격남침전범집단의 악랄한 목적과 음흉한 술수를 사전에 봉쇄, 좌절시키기 위해서는 북괴의 핵 프로그램 포기, 일체의 핵물질 반납, NPT복귀 국제적 핵사찰 수용 등 남북한비핵화 선언(1992.2.19)에 입각한 사전조치와 행동원칙이 전제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정부로서는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진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화공세에 말려들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정부가 누차 강조 해 온바와 같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방침에서 추호라도 어긋나거나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화 자체보다 “先 사과, 後 대화”원칙과 비핵실천의지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한 것이다.

최룡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타화타령을 했다는 것은 대남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이 6자회담보다는 6.15선언 인정과 10.4선언 실천을 압박하는 대화공세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촛불폭동세력=진보(종북)세력을 선동, 불순한 장외투쟁을 획책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