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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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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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틀연속 단거리 미사일 발사

 
19일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우리의 대화 제의를 폄훼하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며, 공단 중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지속적 위협, 일방적 통신 통행 차단, 그리고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 등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과정을 전 세계가 지켜보았으며 18일 북한이 유도탄을 발사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3차례(4월11일, 4월25일, 5월14일)의 당국간 대화 제의, 관리위원회를 통한 비공개 접촉 등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진정어린 제의를 모두 거부했다고 했다.

특히 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우리정부는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 해결을 북한 당국에 거듭 요구했으나 북한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하여 왔다고 했다. 북한이 원부자재ㆍ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미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기고, 마지막 인원까지 귀환한 상태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제기된 것으로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은 적절한 연락채널을 통해 관련 문제를 공식 제기하라는 우리측의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4일 우리정부측이 당국간 실무회담을 제의할 때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북한은 5.15 총국 대변인 문답과 5.18 우리 기업들에게 보낸 팩스에서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다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문제를 협의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유도탄 발사 등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원부자재, 완제품 반출 등 투자기업의 자산 보호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어제(18일)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한데 이어 오늘(19일)도 한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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