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 원인은 부당한 조치를 취한 북한에게 있고 또 북한이 하루 빨리 이러한 자신들의 부당한 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은 남북 상생의 협력사업으로 지난 2000년 남북 간 합의 하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그간의 정치·군사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가동되어 왔으나 북한은 올해 들어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안을 들어서 개성공단 사태를 야기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투자를 포함해서 경제협력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인원 전원 귀환'이라는 결정을 했고 이러한 결정의 배경으로서는 북한의 그런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의약품이나 식자재의 반입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인도적 상황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대화제의도 북한이 거부함에 따라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들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지금의 개성공단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차례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혀 왔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자고 했으며 여전히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우리 정부가 제의했던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제안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올바른 변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상환유예를 포함해서 세무조사 연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시중은행에 의한 대출 회수 자제, 전기료 납부 연장 등 우선적인 유동성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또 아울러서 본격적으로는 이번 주 월요일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서 통일부, 기재부, 법무부, 안행부, 산업부, 고용부, 금융위, 중기청 등 유관기관 차관이 참석해서 범정부차원에서의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켰고 그 밑에 실무T/F도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선택과 결정이 바로 우리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차후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며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잘못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은 빨리 북한 스스로가 결단을 내려서 해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