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통.정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통.통.정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전야당으로 거듭 나느냐 강제해산을 당하느냐 택일해야

 
정당설립의 자유와 전제조건

대한민국은 헌법 제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정당운영자금을 보조 할 수 있도록 한 반면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의법절차에 따라 해산”토록 돼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나 현행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조직 확보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의 보장,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 돼 있다.

정당이 설립되면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명칭, 소재지, 강령 및 당헌, 대표자, 시도 당 및 당원 현황 등 8개항의 소정 내용을 등록을 필함으로서 정당으로서 활동과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당이 만약 설립전제조건과 법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당으로서 설립이나 활동 자격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정당의 명칭, 대표자의 경력 및 성향, 강령 및 정강정책 당헌상 명시 된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우려나 전력이 있다면 정당의 등록은 거부됐어야 함은 물론이다.

통 통 정 3당 설립 및 색깔

▲ 통합진보당 로고와 북한 인공기 사진을 비교 설명하는 우리민족끼리 북조선민주화위원회 사이트 이미지
민주통합당을 비롯하여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야권무소속후보단일화 합의를 전제로 ▲대한민국건국 및 근대화역사 부정 ▲노동자 농민 99% 계급정당 표방 ▲5.18, 6월 항쟁, 2008광우병위헌보작촛불폭동정신 계승 폭력노선 채택 ▲6.15와 10.4 선언 이행, 북괴주장에 동조하는 강령 및 정강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야권무소속대선후보로 선정 된 문재인이 국립묘지를 방문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를 거부하고 김대중 묘소를 참배 한 후 노무현 묘소와 망월동 5.18묘소만 참배 한 것이 단순히 야당 및 종북성향 지지자 결집을 위한 쇼가 아니라 소위 ‘종북사관’에 입각한 역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도 명백해 졌다.

민주통합당이 계승한다는 5.18과 북괴가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충동질 하던 2008년 106일 촛불폭동은 김대중이 말하는 아테네이후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를 아무리 미화하고 정당화해도 폭력에 의한 군중봉기로 정권을 탈취하고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폭력혁명 군중노선에 불과 하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이로써 통.통.정 3당의 색깔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지유민주주의체제가 아니라 북괴가 만들어 놓은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몸서리쳐지는 것은 제1야당 민주통합당 강령이 북괴 노동당 위성정당인 ‘사회민주당’과 꾸준히 교류 해온 제3당 통합진보당 강령정책의 복사판이라는 사실이다.

민통당은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표방함으로서 “노동계급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때까지 언제나 계급적 입장과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온갖 계급적 원쑤(怨讐)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온 사회를 자기의 모양대로 개조해 나간다.” 는 계급노선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민통당이 임의로 설정한 99%의 한계와 서민이라는 개념이 눈속임용 트릭이라는 사실이다. 민통이 배척한 1%는 타도의 대상으로서 ‘계급적 원쑤’를 의미하며 이는 폭력혁명의 단계와 상황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것이다. 즉 초기 혁명단계에서는 99%가, 혁명의 막바지에는 20%로 축소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이 1996년 7월 8일 김일성사망 2주기 추도사에서 (계급적 원쑤를 제외한)북한인민(≠주민)을 韓 민족이 아니라 김일성민족=태양민족이라고 규정하면서 “현 시기 출로(出路)는 전쟁밖에 없으며, 20%가 행복해 진다면 80%가 희생돼도 괜찮다.” 는 망발을 했을 때 20%에 비춰 보면, 민통당의 99%는 위장에 불과하다.

5.18과 2008년 광우병촛불폭동정신을 계승한다는 민통당이 적대세력 1% 대 우호세력 99%로 설정한 것은 민통 당의 정권탈취폭력혁명투쟁에서 타도의 대상인 적을 최소화하고 동맹세력을 극대화 한다는 공산당 식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에 입각한 통일전선 전략의 교묘한 조합이다. 실로 등골이 오싹해 지는 음흉한 책략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길한 것은 인적구성면에서 19대 총선에서 한명숙 문재인 강철규가 공천권을 행사하여 민통당 소속의원 127명 중 36%에 해당하는 44명이 미전향 주사파 등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위반 반정부 반체제 종북성향 전과자로서 3대 세습 수령체제 비호, 민족해방인민혁명노선 투쟁구호와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통.통.정 선택의 여지없어

민통과 통진 진정 통.통.진의 정체와 색깔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통통진 3당에게는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명 시 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목적. 조직, 활동의 민주정당의 진면목을 갖춘 차기 수권 대안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느냐, 종북 반역적 행태를 못 버리고 강제해산으로 소멸되느냐 양자택일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통통정 3당이 민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 적극협조 함은 물론, 이석기 김재연 임수경 등 극단적 종북세력 축출에 앞장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당 강령 및 정강정책을 수정하여 정당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통진당 이정희와 결별, 북괴 김정은과 확실히 단절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력으로 헌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목적.조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고 폭력에 의한 정권타도가 아니라 선거에 의한 정권획득을 목표로 자유선거결과에 승복하고 다수결원칙을 존중하는 건전야당 본래의 모습을 되찾지 못한다면, 국민과 애국시민단체의 응징은 물론, 정부의 해산조치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