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출범 방해” 의회쿠데타
민주당 “정부출범 방해” 의회쿠데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2.26 12: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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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결과 불복, 장외 촛불폭동 획책 반란 정권타도 음모로 비쳐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제1야당 민주통합당이 입법권과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의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악용하여 박근혜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통과를 지연 저지시킴으로써 새 정부 출범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이 왜 저럴까?

먼저 민주통합당의 강령정책전문(2011.12.16)을 살펴보면, 임시정부와 4.3사건, 4.19, 5.18, 1987년 ‘노동자대투쟁’, 2008년 촛불(폭동)민심을 계승한다고 하여 1948년 8.15 건국과 1961년 5.16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근대화 역사를 뭉개버리고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폭력투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정장정책 제5항 ‘평화와 통일을 함께 가는 대북정책’ 에서는 “6.15공동선언, 10.4공동선언을 존중하고 계승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2008년 이래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서 집요하게 매달리는 “6.15와 10.4 공동선언 실천” 요구에 적극호응 동조했으나, 2007년 및 2012년 대선연패로 그 실현이 좌절됐다.

북한은 2007년 신년사에 이어서 2012년 대남명령1호(반제민전사설)를 통하여 “진보 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 내외 반통일 세력들을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지령했으나 야권은 총선대선에 실패했다.

그러나 2012년 4.11총선결과 한명숙 문재인 강철규가 공천 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시법 등 반정부 반체제 공안사건 전과자 69명 중 44명이 당선, 국회에 진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뿌리가 같은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12명을 합하면 공안사건 전과자가 무려 66명에 이르며, 이로 인해 국회는 좌파 소굴이 돼버렸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민주당은 대선패배에 승복하지 않고, 대통령의 정부조직 권한을 제약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최대한 지연,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함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를 폭락시켜 국정 추진동력을 상실케 함으로서 이륙도 하기 전에 추락시키려는‘국회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비열한 것은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식도 갖기 전부터 정부조직법 통과와 국무총리임명 동의에 연계하여 정봉부와 노회찬 ‘사면’을 요구하는 몰상식과 파렴치를 드러냄으로서 민주통합당은 헌법 제8조 ②항에 규정 된 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대 전제에 크게 위배 된 조폭을 방불케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당정치의 감시 및 비판자라는 언론의 본령을 망각하고 편가르기 식 편향 왜곡 보도와 심지어는 악의적 날조에 이르기까지 정확성과 공정보도 의무를 포기한 채 야당의 국정방해 작태를 방관, 재미삼아 즐기는 경향조차 있는가하면, 일부언론과 결탁한 부실여론조사가 국정방해를 부채질하고 있다.

해법과 돌파구는 없는가?

정당정치의 한 축인 야당이 국정에 협력의무를 망각하고 정부조직법과 총리임명동의권을 인질로 촛불폭동을 능가하는 신종 국정방해 테러수법을 개발,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방해 저지해 온 이상, 정부여당은 국민을 상대로 현 상황을 직접 이해 설득시키고 단독국회도 불사 하는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새 정부의 강행처리 유도로 민노총 전교조 등 촛불폭동세력과 연대하여 2008년 광우병촛불폭동을 능가하는 대규모 폭동반란으로 발전, 새 정부를 타도하고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반역음모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종북 반역세력의 폭동내란음모는 국민이 앞장서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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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백정 2013-02-27 03:50:11
이래서 전두환 전대통령시절의 삼청교육대가 그리워진당게요. 누가 선거에 지라고 항거여? "조선놈과
명태는 두들겨야 쓴다"는 일본놈 명언이 있는디 여기 조선놈은 시방 민통당 통진당 삘갱이들을 말항것랑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