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組閣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식 등에서 “제2의 한강기적,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고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미래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현행 국정추진동력으로는 21C글로벌경쟁시대의 “국민행복”을 창조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새 정부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로드맵에 부응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조직에 추가하는 등 국가조직개편안을 마련, 관련법개정안을 국회에 승인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의 정부조직법개정 합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공식 비공식 협상 계속), 청와대 대변인이 여야합의처리를 호소해도 민주통합당은 “너는 떠들어라” 콧방귀다. 급기야 대통령이 야당대표와의 회동도 제의했고, 3.1절 행사에서는 여야 지도부에 국정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협상은 진전이 없어 3월 4일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다.

결국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5일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사퇴하면서 “국가운명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에서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둘러싼 정부조직개편안 논란 등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나고 말았다”며 “이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의 비협조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방송통신업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고 둘째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청와대가 민주통합당과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이 두 가지 사유가 새 정부 출발선에서 발목 잡을 중차대한 문제인가? 필자는 절대 아니라고 본다.

첫째 방송통신사업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업무가 소관부처에 속하지 않고 위원회에 남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 업무가 어느 부처로 가던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역시 대통령이고, 부처는 총리산하로 국회가 언제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필요성은 야당도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방송통신업무의 부처분장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둘째 야당에게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사전협의를 안 해 법안심의를 거부하겠다는 말도 극히 감성적 접근방식이다. 사전에 양해를 구했으면 통과를 시켜주고 양해를 구하지 않아 발목잡겠다는 말인데 이런 행태는 공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그 추종언론, 인사들은 자신들의 고집불통은 은폐하고 계속 “청와대불통, 대통령고집”만 탓하고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집권기에 대북 퍼주기, 통일부업무 등 국책사업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협조를 해 줬을 터인데 이때 과연 야당이 협조해 주고 싶어서 협조해 줬을까? 설령 맘에 들지않고 반대의견이 많더라도 국정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협조해 줬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 등의 행태를 보면 과거 김대중 등 민주팔이들이 경부고속도로건설을 반대하듯 “무조건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 새 정부 출범을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한 몽니, 국회의원권한 남용, 국민행복 방해, 국민대통합 저해”를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아니라 “북한지원부”를 만들었더라도 이렇게 반대를 했을까?

발전적 창조, 부흥을 위한 생산프레임을 반대하고 당리당략과 헤게모니싸움에만 매달리는 민주통합당이 참으로 딱하다. 이러니 정통민주정당(정치역사가 반세기가 넘는 세력)을 자처하는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일개 개인인 안철수만도 못한 20%아래로 급전직하한 것이다.

국회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수결원칙에 따라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을 설득해 같이 가려는 것은 “국민통합”의 대명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떠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 후보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부모형제의 발목을 비트는 못된 아들은 집안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안망나니는 버르장머리를 고쳐 개과천선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이 계속 딴지를 걸고, 새 정부출범의 발목을 잡는데 언제까지 달랠 것인가? 국민들도 민주통합당 위선과 행패를 알 만큼 다 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에 의해 정부조직법개정을 법대로 신속하게 처리함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