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11일 자신의 트위터(moonriver365)에서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어겼다는 부산고등법원 제 1행정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문 이사장은 “법원 4대강사업 위법판결! 그러나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취소 못 한답니다”라고 전하면서 “그렇다면 위법한 사업을 밀어부친 책임을 묻는 것, 국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책임져야 한다고 다그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예비타당성조사 안 해도 된다고 보고한 자들을 이제라도 문책하는 게 과오를 줄이는 길입니다”라며 대통령과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지난 10일 “4대강사업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 하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