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수정에 제동 걸어
미국, 아베 총리의 고노담화 수정에 제동 걸어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3.01.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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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일본의 짐승 같은 전시지배에 한국 등 분노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새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고노(河野) 담화 등 역사인식 수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일본 게이자이신문(일본경제신문)은 6일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를 한 고노 담화 등 역사 인식의 수정에 신중한 대응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만일 아베 정권이 고노 담화를 수정하면서 우경화로 치달을 경우 한국, 중국, 필리핀 등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뿐 아니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면 오바마 정부가 대외 우선 정책으로 하기로 한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일본의 고노담화 수정을 신중하게 하라는 요구를 지난해 말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의향을 전달하면서 '일본이 고노 담화를 수정할 경우 미국 정부로서는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 수행에 일본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 입장을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신문은 지난 3일(현지시각) 사설에서 "범죄를 부정하고, 사죄를 희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일본의 짐승 같은 전시 지배'로 고통을 겪은 한국, 중국, 필리핀 등의 분노를 촉발할 것이며, 특히 아베의 '수치스러운 충동'이 북한 핵문제 등의 지역 이슈에 중요한 협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와 함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아베 총리 측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부인하고 수정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담화를 발표해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성노예(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 및 관헌의 강제성과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며, 무라야마 담화는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가 1995년 종전 50주년을 맞이해 "일본이 전쟁으로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몰아넣었고,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여러 국가와 국민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정권은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헌법 해석 수정',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역사인식과 관련한 새로운 총리 담화, 교육개혁 등을 위한 각각의 전문가회의를 조만간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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