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11시 국회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과 관련 “협정은 제2의 을사늑약과 마찬가지이며, 일본을 위해 우리 국민을 속이고, 평화를 무너뜨리고, 우리 수출의 30%나 차지하는 중화권 수출시장인 제1의 수출시장을 포기하는 협정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선을 앞둔 정치검찰의 야당 공작수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검찰 개혁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금 수사해야 할 것은 야당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이며, 형님의 비리를 축소하고,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인 저를 겨냥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 공작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말씀드린다. 어떤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이나 청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찰 개혁 방안으로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 ▲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10년 전 이회창 후보, 5년 전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한 악몽에 사로잡혀 완전국민경선제를 외면하고, 사실상 후보 추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당 내부에서조차 ‘박근혜 1인 사당이 됐다’는 한탄이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때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고성을 내며 박 원내대표를 비난하기도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일류국가가 된다는 새누리당의 말에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며 우리 정치를 삼류정치로 만든 책임은 바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4년 반의 이명박 정권, 국민에게는 고통과 질곡으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는 모두 무너지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라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이 끝나는 대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압도적으로 처리해 국민과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새누리당에 주문했다.
나아가 그는 “임기 말에 인천국제공항과 KTX 매각, 우리금융지주 매각, 차기 전투기 구매 등 수십조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왜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알짜배기 국가재산을 팔아먹겠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7년간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국제공항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혹시 주변에 5백만평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이명박 대통령이 탐이 나서 매각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매각 추진은 차기 정권으로 넘기라고 촉구했다.
또 그는 차질을 빚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사찰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정한 언론을 되살리는 길의 출발은 MBC 김재철 사장의 퇴진이며, 하루빨리 김재철의 무모한 도전은 끝나고, 국민의 ‘무한도전’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대 국회 5대 긴급 과제로 ▲ 반값등록금의 여야 만장일치 통과 ▲ 0∼2세 무상보육 재정 긴급대책 및 지방재정의 근본적 대책 ▲ 경제민주화법안 처리와 여야정 및 재계 참여 국회 경제민주화특위 설치 ▲ 비정규직 문제 해결 법안 등 보편적 복지법안 처리 ▲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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