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우리 정부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간의 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가 정부 대표단을 키이우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해 있다며,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며, 한국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 우크라이나, 나토와의 협력을 통한 힘에 의한 평화 확보라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미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정지와 우크라이나에 타협을 압박하는 휴전 협상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현실감이 나타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초조하다는 복수의 외신들 보도이다.
젤렌스키는 7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EPC)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하고, 현실적인 안전 보장이 없는 가운데 휴전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트럼프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푸틴과의 협상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러시아에 국토의 약 20%를 점령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점령 고정화로 이어지는 “전투의 동결”에는 젤렌스키는 당연히 반대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부정적이었고, 당선 후 바로 평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근거 없이 주장해 왔지만, 아직 구체적 안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 트럼프의 정권 이행 팀이 우크라이나의 평화에 대해 ▶ 현재의 전선을 따라 비무장 지대를 마련하는 안 ▶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가입을 적어도 20년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군사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의 입장에 서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방안은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4주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완전 철수와 우크라이나의 NATO 가맹 단념을 요구하는 러시아의 주장에 가깝다.
한편 트럼프의 신(新)정권에서 다시 각료에 취할 가능성이 다루어지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NATO에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시안(試案)으로 협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트럼프가 새로운 정권에서 실제로 어떤 대응을 취할지는 아직은 내다볼 수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평화 협상은 하지 않겠으며, 필요한 한 지원한다고 온 바이든 정권의 방침은 전될 공산이 매우 크다.
우크라이나가 침략 종결을 향해 책정한 “승리 계획”은 미국 국가 지원이 정지되면 전제조건이 고스란히 무너진다. 우크라이나 야당 의원은 6일 “세계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에서 거래에 근거한 국제질서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내보였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시각과 조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트럼프 신행정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자칫 한국만이 국제적 고립에 처하게 되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진영과 함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물밑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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