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 등 제조업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조약을 맺을 수도 있는 자율무기(autonomous weapons) 사용 협상에 반대하고 있다고 중동의 알자지라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의 “킬러 로봇(killer robots)”으로 알려진 ‘자율무기’ 체계에 대한 협상이 제조업 국가들의 반대에 따라 ‘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했지만, 끝내 타결을 보지 못해 각국 관리들과 활동가들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완전 자율무기(fully-autonomous weapons)는 드론(무인기) 등 기존의 반(半)자율무기와 달리 사람이 조작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가 없고 대신 센서, 소프트웨어, 기계 공정에 생사를 맡기게 된다.

지난 3월 유엔 패널 보고서에서 리비아에서 첫 무인기 자율공격(autonomous drone attack)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업계의 규제는 새로운 긴급성을 띠게 됐다. 이번 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특정재래식 무기금지 협약(CCW,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의 125개 당사국들에게 새로운 규정에 대한 ‘야심에 찬 계획(ambitious plan)’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17일 CCW의 제 6차 검토회의는 살상자율무기시스템, 즉 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추가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할 정도로 국제조약에 대한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미 LAWS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은 제네바에서 열린 5일간의 회의에 참석해 기계 작동식 무기(machine-operated weapons)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칙을 제정하는 데 과반수가 동의하는 것을 막았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회담 후 러시아, 인도, 미국이 새로운 LAWS조약에 반대하는 국가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미국은 정밀도를 포함한 법률의 이점을 지적해왔다.

펠릭스 바우만(Felix Baumann) 스위스 군축대사는 지난 8년간 열린 유엔 정부간 패널 결과에 대해 “현재 진행 속도라면, 기술 발전 속도가 우리의 심의를 추월할 위험이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68개국에서는 유엔에 합법적 무기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NGO들은 이러한 무기의 규제 없는 확산과 투쟁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알렉산더 샬렌베르크(Alexander Schallenberg)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 필 트위포드(Phil Twyford) 뉴질랜드 군축 및 군통제 장관은 자율무기를 규제하는 새로운 국제법 개발을 요구했다. 노르웨이와 독일의 새로운 연립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회담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닐 데이비슨(Neil Davison) 적십자사 법률고문은 “자율무기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전 기회”라고 말했고, 인터내셔널 앰네스티의 선임고문인 베리티 코일(Verity Coyle)은 “CCW가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베리티 코일은 “지금은 약속된 국가들이 우리가 이전에 지뢰와 집속탄에서 보았던 종류의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는 외부 과정에 앞장설 때”라며, 규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전 자율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단체인 스톱 킬러 로봇(Stop Killer Robots)의 조정자인 리차드 모예스(Richard Moyes)는 정부가 “인류를 위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선을 그어 기계에 의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대다수의 국가에서 무력 사용에 대한 의미 있는 인간의 통제를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킬러 로봇에 의한 치명적인 인도주의적 결과를 막기 위해 그들이 앞장설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