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의 연구 개발(R&D)예산을 바라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는데 그 규모가 4조 원에 달한다. 당장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4,000여 곳의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하는 중소 업체는 2년 전 정부사업을 수주해 개발 장비도 구입했고, 직원도 선발해 놓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올해 예산 5억 원의 절반만 준다는 것이다. 지금 구축은 다 해놨는데, 개발도 힘들지만 연구 수당도 안 나오고 있다. (2024.1.26. MBC뉴스)

다른 중소기업들은 물론 연구기관, 대학 등 연구관련 단체 역시 연구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사감으로, 그동안 해오던 연구는 중단할 수밖에 없고, 계획된 연구는 처음부터 포기해야 하며, 석박사급의 연구요원들은 월급을 받을 수 없어 연구 현장을 떠나고 있거나 떠날 예정이라며 과학계에서는 아비규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무슨 무슨 카르텔’이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덮어 씌워 예산 대폭 삭감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 즉 미래의 먹을거리 연구마저 손을 놓게 만들고 있다. 한국의 미래를 봉쇄해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세계는 기술혁신을 위해 ‘기술봉쇄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세계는 무역전쟁, 첨단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술혁신에는 필수적으로 연구개발이 없으면 성과를 낼 수 없다.

* 기술혁신에 대한 시진핑의 외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글로벌 경쟁에서 “기술혁신이 주요 전쟁터가 됐다”고 단정했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중국을 첨단 제조 강국’으로 변모시키고, 외국 기술과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했다.

중국은 또 현대판 실크로드라는 이른바 “일대일로(BRI)"의 일환으로 중국 인프라 투자를 수혜국의 중국 기술 채택과 연결하는 프로그램인 ‘디지털 실크로드’를 도입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서 새로운 인공지능(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에 대한 지지를 거듭 밝혔다.

* 역설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분발시키다

어떤 면에서 미국은 중국의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워싱턴은 인공지능 역량과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혁신을 가속화해 베이징보다 최대한 앞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내 혁신과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칩스(CHIPS) 및 과학법은 미국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및 인력 교육에 527억 달러(약 70조 5,126억 원)를 투입했다.

또 해외기술정책에서 미국은 수출 통제 및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중국 기업이 AI 칩 및 반도체 장비와 같은 기초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미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즉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small yard, high fence)”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이전 수출 통제의 격차를 줄이고,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확대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무역 제한을 추가하는 등 중국이 이미 “기술 봉쇄(technology blockade)”라는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몸값을 높였다는 게 대외 문제 전문 매체인 ‘포린 어페어즈’의 진단이다.

미국의 보조금과 수출 통제에 대한 의존은 일정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EV)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icron Technology)의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나아가 생산을 해외로 전환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로 인해 방해받고 있다. 새로운 제조 현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와 수백 건의 프로젝트 제안을 처리할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칩스(CHIPS) 및 과학법에 할당된 자금은 통과 후 1년이 지나도 지출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내 반도체 산업은 인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STEM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은 미국인이 너무 적고, 미국이 교육하는 유학생 중 많은 수가 호주, 캐나다, 영국 및 기타 국가로 쫓겨났다. 재능 비자(talent visa)는 미국 비자보다 더 풍부하고 덜 번거롭다.

* 놓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전략

워싱턴의 기술 전략은 실제 경쟁이 미국과 중국 국경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미국 내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산업이 아닌 기술 생태계가 진정한 경쟁자이다. 따라서 미국의 성공은 국내의 혁신과 생산뿐만 아니라 한국, 독일,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및 기타 국가의 기업과 기업가의 결정에도 달려 있다.

그동안 미국은 더 넓은 생태계의 이러한 중요한 구성 요소를 강화하고 통합하기 위해 워싱턴은 해외 기술 개발에 직접 투자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해오지 못했다. 이러한 목적에 전념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부 자금 지원 기술 기금은 미국이 미래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탄력적인 공급망, 자원과 혁신 역량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협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절름발이 형국이다.

* 생태계의 충돌

기술 경쟁은 단순히 한 두 국가나 한 두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연구소나 특정 기술 역량을 갖춘 기업이 승리할 수는 없다. 성공적인 기술의 특징은 그것이 수천 개의 기업이나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중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의 두 신흥 기술 생태계는 글로벌하고,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연구, 개발, 제조, 소프트웨어, 표준 및 정부, 기업, 기관을 위한 상품을 집합적으로 생산하는 공급망 네트워크가 종종 겹치는 경우가 많다. 이 복잡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생태계는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되고, 비용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갖춘 생태계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외부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기술사용과 혁신으로 인해 네트워크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나머지 세계는 전체 인터넷 및 전화 사용자의 65% 이상, 공학 졸업생의 60%, 연구 개발 지출의 50%를 차지한다.

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인공지능과 반도체 발전의 선두에 서기를 원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 다른 지역의 정부와 기업가들은 자본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외부 투자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역시 이 분야에서 매우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기술 주체는 따라야 할 표준, 배포할 소프트웨어, 훈련할 AI 모델, 어떤 반도체 공급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어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 정부는 국가 기술 산업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부응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에 구축된 인센티브와 기술 구매에 대한 대출 보증 및 보조금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중동 전역의 외국 정부가 중국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의 고품질, 저가 5G 네트워크, 전기자동차, 스마트폰은 예산에 민감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및 AI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야망을 가진 국가에게는 중국의 자금 조달과 중국의 기초 기술이 환영받는 솔루션이 아닐 수 없다.

* 투자와 시간

미국 정부는 아직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지 않는다. 또 현재의 제도나 전통적인 경제적 국가 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성과 역량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기술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은 글로벌 기술 기금은 워싱턴이 전 세계 정부, 민간 투자자 및 소비자를 미국 기술 생태계로 끌어들이고, 이 생태계의 공급망을 더욱 탄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스템을 항시, 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기업이 한 몸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것도 평상시에 미국의 저명한 로비스트들과 함께 해야 효과적이다.

현재 미국 정책은 본질적으로 보조금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글로벌 기술 펀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팀이 시장 요율로 보상을 받는 투자 펀드로 운영된다. 민간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 초기 자금을 제공하는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시행하는 프로그램인 디지털 투자(Digital Invest)와 같은 성공적인 공공-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모델로 한 이 기금은 공공 투자와 우선순위를 민간 개발 인센티브에 맞춰 조정할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는 Digital Invest를 통해 신흥 시장의 디지털 금융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대한 투자를 위해 845만 달러를 제공하고 2억 7,500만 달러를 모금했다. 글로벌 기술 펀드는 납세자를 위한 적절한 투자 수익을 얻으라는 의무를 포함하는 유사한 자립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벤처 캐피탈, 사모 펀드, 부채 금융을 결합한 이 펀드는 복원력을 향상시키는 투자에 대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제공하는 초기 자본 지출을 제공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위험을 감수한다. 미국과 그 파트너의 전자,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관리한다. 이러한 전환점 투자는 미국 기술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 연구, 개발 및 제조도 지원할 것이다.

* 네트워크 강화

미국이 국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시장 제한을 가할 때 더 넓은 기술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와 기업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 기금을 활용하면 워싱턴은 윈윈(win-win)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 기업은 미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망을 조정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기술 펀드가 한국 및 일본 투자자와 자원을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다.

마찬가지로, 칩스앤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은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공급망 복원력의 필요성을 무시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우선시해 왔다. 특히 동맹국 한국에 대한 배려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한국인들의 불평과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글로벌기술펀드는 또 미국의 경제 및 기술 관계가 동아시아나 유럽만큼 깊지 않은 세계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펀드가 지역 파트너와 협력하여 특히 전기 배터리와 녹색 에너지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공급망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아랍어 대형 언어 모델(Arabic large language models)이 미국 기술에서 실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AI 투자를 지원할 수 있다.

최고의 전기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갖춘 여러 국가에서 ‘6G 표준’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차세대 무선 인코딩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공급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흑연이나 게르마늄과 같은 중요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호주, 인도네시아 및 기타 국가의 정제 용량에 투자할 수 있다. 한국도 이들 국가와의 공급망 체계를 국축하고 변화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모든 당사자는 이익을 얻을 것이다. 미국 표준 및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기술 통합은 미국에 영향력을 부여하고, 미국 기술 산업은 더욱 탄력적이 될 것이며, 미국 자금 조달은 수혜국이 기술 경제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이미 앞서왔던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에서 미국의 하청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최소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외교력이 중층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돼 할 것이다.

글로벌 기술 펀드의 투자는 또 미국이 기술 경쟁의 단점 중 하나인 중국 엔지니어링, 과학 전문 지식 및 운영 능력에 대한 접근권 상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밖으로 투자하고 회사를 이전하려는 중국 기술 리더와 기업가를 위해 이 기금은 연구 개발 및 제조 센터, 사업 운영, 심지어 회사 본사까지 미국과 연계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후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이미 전기 배터리 및 신에너지 부품 제조에 매력적인 위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프로그램은 멕시코에 상당한 관심을 끌 것이다. 한국도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늘날 어떤 국가도 독립적으로 기술적 자립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떤 국가도 우주 기술, 첨단 반도체 개발, 생성 AI 모델 등 현재의 이점을 무한정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없다.

기술혁신 게임에 계속 참여하려면 서울과 워싱턴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다. 미국이 전 세계에 걸친 두 기술 생태계 간의 경쟁에서 성공하려면 미국의 자본과 전문 지식에 대한 투자가 물가에서 멈출 수 없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역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연구 개발(R&D) 예산의 대폭 삭감이 왜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시장에서는 수많은 추측들만 무성하다. 밝은 미래를 구축할 수 가장 확실 도구가 바로 연구개발 예산의 확대이다.

그러나 현실은 역행을 하고 있어 한국 과학 기술의 미래가 암울해 보인다. 추경예산이라도 편성,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은 시간의 연속성이 생명이다. 중간에 중단되거나 하면, 그 연구의 지연 기간은 예상 밖으로 늘어질 수 있으며, 떠난 연구원들을 다시 확보하기도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