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검찰청 앞에 "조민·조원의 진정한 반성은 죄값을 받는 것에서 시작, 경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라는 현수막이 붙은 거대한 텐트가 세워졌다. 자유대한호국단이 애국시민들과 함께 '조민'이 기소될 때까지 무기한 노숙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단장은 2020년 12월 조민, 2021년 2월 조원을 고발하면서 검찰에 수사개시를 촉구하며 12,867명의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도 제출했지만, 2023년 7월 1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시점에 조민을 불러 조사했다는 기사만 있을 뿐이었다.
오 단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2월 3일 조국과 정경심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조국은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 수감 중인 정경심은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입시비리에 가담했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되기도 했으며, 조국에게 조민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건넨 부산의료원장 노환중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며, "공범이자 스펙조작의 수혜자인 조민과 조원은 어떠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은 혐의 전면부인, 조민과 조원은 각각 공소시효를 한달 앞둔 시점에서 ‘항소심 소 취하’를 하거나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학위 반납쇼’로 부랴부랴 반성하는 척 연출하고, 검찰은 이에 화답하듯 ‘기소유예를 검토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오 단장은 "부산의전원과 고려대 모두 학위가 취소되어 의사 자격이 없는데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버젓이 의사노릇을 계속 했었고, 학위가 취소된 학교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하고, 맛집투어, 캠핑 등의 활동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올리는 등 반성하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언행만 골라 해 온 조국 일가의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검찰을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조민과 조원의 입시비리 사건을 공정한 잣대로 처분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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