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생각 이상으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정교한 다차원적 척도 중 하나인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원’인 ‘V-Dem Institute’는 오늘날 세계 인구의 72%가 독재 정치에 살고 있고, 13%만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며, 42개국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접근 방식은 현재의 특성을 간략히 파악하고, 정권이 비민주적이 된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권을 민주주의로 밀어붙이려는 비현실적인 시도를 생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좌파정부와 보수 우파정부는 어떠한가?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좌파 정부는 혁명, 그리고 반(反)식민주의 역사에서 나왔고, 부(富)를 재분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양하겠다는 약속으로 권력을 얻었으며, 노동 및 기타 하층 사회 운동에 묶여 있었고, 인종, 민족, 성별 및 기타 배제 패턴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보수 우익 정부는 ‘식민지 권력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국제 자본과 지역 동맹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으로 권력을 얻었으며, 기업 협회와 지주 엘리트에 묶여 있었고, 지배 집단의 정체성을 지지했다.

국가라는 것은 무작위로 하나 또는 다른 경로를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 통치(regimes)의 역사는 중요한 분기점, 즉 사회 세력이 함께 모여 선택을 좌파 또는 우파로 제도화하는 결정 지점으로 추적된다.

덴버 대학의 조셉 코벨(Josef Korbel) 국제연구학교의 아론 슈나이더(Aaron Schneider)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좌파의 길을 거부하는 국가들, 즉 우파 성향의 국가들은 노동자, 농민, 여성, 토착 및 소수 집단이 반(反)식민지 및 변혁적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우파 세력을 형성하고, 대조적으로 우파의 길을 거부하는 국가들 즉 좌파성향의 국가들은 식민지 엘리트, 국내 엘리트, 지배적인 정체성 그룹이 우파의 진화 부문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좌파 세력을 형성한다.

이러한 정부 중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할 수 있으며, 유사하게 비민주적 기능을 축적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유사하게 비민주적이라고 규정하고 유사한 대응을 추구하도록 유혹하지만, 오늘날 그들을 어떻게 비민주적 통치에서 벗어나게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 과거의 중요한 시점에서의 분열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필리핀과 같은 국가가 결함이 있거나 ‘비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현상적 접근법’은 불공정하거나 비경쟁적인 선거, 시민 사회에 대한 제약, 언론에 대한 공격과 같은 공통된 특성을 관찰하고, 비민주적인 정도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슷한 반응으로 접근하는 것은 실수다.

광범위한 제재와 국제적 고립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지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 백인우월주의에 의한 인종차별)’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곤 한다.

그러나 광범위한 제재와 국제적 고립은 60년이 넘는 잔인한 금수 조치 이후에도 쿠바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은 현재 35개 이상의 국가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극적인 인도주의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지만,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재는 서구 정부와 자본, 국내 엘리트 및 지배적인 백인 인종 그룹과 같이 정권의 진화를 정의한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 정권을 고립 시켰다.

미국은 너무 자주 민주화의 길이 좌파 경로에서 우파 경로로 전환하는 데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고 있다. 이는 오리너구리(platypus)는 결코 파충류(Reptiles)로 진화할 수 없는 것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