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의원, “북한에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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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회 국방위원장 한기호의원, “북한에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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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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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30일 정상적인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침략전쟁 시연회'라며 트집잡는 북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은 핵을 움켜쥐고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무력도발을 저지르면서, 상대방에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하지 말라고 공연한 트집을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또한 SI 해양차단훈련을 앞두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文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에도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던 사실이 당시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안보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딴지를 걸고 정쟁으로만 모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고 민주당에도 일침을 가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북한의 불법 침략·도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한·미 연합·합동 화력 격멸훈련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연합·합동 화력 격멸훈련은 그 목적이 매우 불순하며 위협적인 실동훈련이고 침략전쟁 시연회이며, 우리 공화국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해보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겁박했습니다.

물론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과거에도 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침략 전쟁 운운하며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해 왔기에 그리 새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핵을 움켜쥐고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무력도발을 저지르면서 상대방에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하지 말라고 공연한 트집을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이 선제 도발을 해왔을 때를 대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 훈련으로 남북 간 군사대치가 종식되기 전까지 결코 중단할 수 없는 한·미 동맹의 근간이며 동북아 전체의 군사적 안정의 중추입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던 훈련이 이제야 제 모습을 찾은 것은 오히려 고무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북핵 폐기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핏하면 겁박과 트집잡기 등 몽니를 부리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만큼 우리 軍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미 연합 훈련을 통해 북한군을 압도할 실전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유사 시 북한 군사 지휘부의 오판을 분쇄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軍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역시 국익에 반하는 북한의 도발과 겁박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보에 대해 친일 프레임을 씌우고 딴지를 걸고 정쟁으로만 모는 민주당은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멈추길 촉구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PSI 해양차단훈련을 앞두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하지만 文 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에도 똑같은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함대가 국내에 들어왔던 사실이 당시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안보에 있어서도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위성을 가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협력을 놓고 더 이상 친일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친일 논쟁이야 말로 김일성의 유지로서 소위‘갓끈 전술’이라 불리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개의 끈 중 하나만 제거되어도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북한의 대남전술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친일 선동을 멈추고 제1야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안보위기, 경제위기 극복에 협력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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