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오를지 설왕설래했던 2분기 전기와 가스요금이 일제히 16일부터 인상된다.

16일부터 인상될 전기요금은 1 kwh(킬로와트시) 당 8원인 인상된다. 도시가스요금은 1MJ(메가줄) 당 1.04원이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 모두 5.3% 오르며,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가정이 매달 추가 부담해야 할 전기와 가스요금은 7천원 쯤 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힘과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와 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으며,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지난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적자가 무려 45조 원에 달해,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상승 우려와 국민여론 등을 고려,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전 정부에서는 국민 여론을 눈치 보느라 그때 인상을 했어야 했다며 전 정부 탓을 하던 윤석열 정부도 이번에 또다시 인상을 파하지 못했다.

전기요금은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합쳐져 산정되는 방식인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 전력량 요금을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4인 가구(월 332kWh 사용기준)는 앞으로 월 3천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상으로 한국 전력의 역마진 구조는 다소 완화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1 kWh 당 전력 구입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으로, 역마진이 27.4원에 달했다.

한편, 가스요금은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지만, 가스공사의 올 1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용 미수금이 11조6천억 원에 이르게 되어 가스요금 인상이 결정됐다. 이로써 4인 가구(월 3천861MJ 사용기준)의 월 가스요금 추가 부담은 약 4천400원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 요금 인상분 적용 1년 유예 ▶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 확대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3년 분산 반영 등이 포함됐으며,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