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예산 : 전년 대비 1.7% 증액, 국방비는 2022년도와 같은 수준 유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고인민회의가 17~18일 평양에서 개최, 북한에 유입되는 한국식 언어를 규제하는 법령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또 최고인민회의는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1.7% 늘리고, 국방비는 2022년과 같은 수준인 총예산의 15.9%를 충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택된 법령은 “평양문화어보호법” 명칭으로 심의됐다. 비규범적 언어요소를 배격하고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주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보고가 있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는 젊은이들이 늘면서 한국식 말투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에도 한국 드라마를 유포할 경우,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했다. 이번 법령에 따라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예산 보고에서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자금을 돌리겠다고 했다. 농업진흥 예산을 전년 대비 14.7% 늘리는 것 외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방역대책도 2022년 수준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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