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다’고 지적
27일 오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향후 통일‧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권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최근 전원회의를 통해 ‘강대강’, ‘대적투쟁’ 등 강경한 기조를 부각한 바 있어, 언제든 핵실험을 해도 놀랍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갈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대화를 통해 모든 남북간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은 모든 준비가 완료돼 있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며,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 중이며, “대비책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경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권장관은 또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범위가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는 부분으로 미뤄볼 때 타깃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대사로 일한 경력을 소개하면서 “당시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북한 핵보유와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비토 파워(거부권) 행사한 예가 있지만, 핵실험은 중국의 비핵화 단호한 의지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안보 정세가 조금 흔들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안보리 결의와 무관하게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비판은 말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포함한 지도자들이 핵실험을 단념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이 최근 열린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문제 등을 토의한 것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금 중앙군사위 결정 내용들도 9·19 군사합의 정신에는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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