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히이 마르첸코(Serhiy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은 “자국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침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를 다루는 국가 경제를 다루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낙관적”이라고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가 최근 14일자 발행분에서 지적했다.

맹목적 애국주의(chauvinism)에 빠져 있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를 점령, 봉쇄해 많은 기업 활동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르첸코 장관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 과소평가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어떻게든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마르첸코 재무장관이 공황(panic)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투 상태에 돌입할 때까지(022년 2월 24일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경제는 호조세를 보였고, 2021년 10~12월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연율 환산으로 7%가까운 속도로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곡물과 철강 수출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맴돌았고, 은행권에는 충분한 규제가 작용해 2021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3% 남짓에 그쳤다. 정부 채무의 GDP 비율은 50% 남짓으로 많은 나라 재무장관이 꿈꿀 수밖에 없는 매우 양호한 숫자다.

세제와 사회보장제도가 훌륭하게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아직 기능하고 있는 부분부터 차질 없이 세수가 들어간다. 연금과 공무원 급여는 현재 러시아 점령 하에 있는 지역에서조차 모두 지급되고 있다. 디지털 시스템이 강인하고, 인터넷이 의외일 정도로 손상을 입지 않은 덕분이다.

많은 기업은 정상적으로 혹은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해도 지금까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놀랍게도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급여세 납부는 1%밖에 줄지 않았다고 마르첸코 장관은 말한다.

* 2022년 마이너스 45% 성장 전망도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하게는 되지 않는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2022년 실질성장률이 45%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르첸코 장관의 예상은 44%라고 답답한 표정을 지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러나 어느 쪽 예상도 극히 불확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부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세 수입은 러시아의 침공 시작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이 감소하면서 많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의 급여 부담도 크다. 이들이 겹치면 매달 50억 달러(약 6조 3,690억 원) 정도의 자금 부족이 생긴다고 한다. 즉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크라이나 GDP의 약 5%가 매달 손실되는 셈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구멍을 메울까. 한 가지 방법은 중앙은행에 지폐를 추가 인쇄시키는 것이라고 마르첸코 장관은 말했다. 전시국채(戦時国債)를 늘려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발행된 채권의 이율은 현재 11% 정도로 인플레이션율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국채의 주된 매수자를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마르첸코 재무장관은 외국 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에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8일 이미 승인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330억 달러(약 42조 387억 원)의 추가 예산을 계상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 의회 하원은 오히려 금액을 늘려 400억 달러(약 50조 9,560억 원)의 추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금은 대부분 무기로 지출될 전망이지만 최소 85억 달러(약 10조 8,264억 원)는 경제지원에 충당된다. 다만 마르첸코 장관은 “미국의 지원이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언제 도착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자금부족, 경제 개혁의 성과 손상시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원에 나섰다. IMF가 우크라이나에 배분한 특별인출권(SDR) 일부를 인수하도록 미국 등 국가를 압박하고,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에 경화(硬貨, hard currency, 즉 국제통화)를 융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2022년 4~6월에 부족한 150억 달러(약 19조 1,100억 원)에 대해, 지금까지 합계 45억 달러(약 5조 7,330억 원)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 상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마르첸코 장관은 인정한다. 전쟁이 앞으로 “3~4개월 계속되면, 대형 증세나 엄격한 세출 삭감 등 통증을 수반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시장 주도형의 자유주의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꽤 침투해 온 마당에, 국유화의 물결이 밀려와 오랜 고생 끝에 쟁취한 성과가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우려를 나타냈다.

* 수확 작물의 국외 수송 어려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벌써 싹트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내 전역에서 밀이나 보리, 해바라기 같은 곡물이나 유지 원료(油脂原料)의 금년에는 작물을 심는 시기는 종료했다. 놀랍게도 예년의 약 80%에 해당하는 작물심기를 때로 방탄복을 입은 용감한 농가 사람들이 했다.

그러나 문제는 자란 작물을 어떻게 하느냐다. 러시아군 전선은 후퇴하고, 더 이상 전진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어려운 것은 수확한 작물의 국외 수송이다.

흑해에는 러시아 해군이 전개되고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 해군이 방위용 기뢰를 부설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항구 오데사는 완전히 봉쇄돼 있다. 근교에 위치한 제2, 제3의 항구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넷째, 다섯째 항구가 있는 베르단스크(Berdyansk)와 마리우폴(Mariupol)에는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다. 대량의 곡물을 저장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국내 곡물저장고는 최근 수확된 겨울작물로 거의 꽉 차 있다. 원래대로라면 이미 수출됐을 작물이다.

* 9월 수확기 이후에 식량 부족 우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임해야 할 책임자가 반(反)체제파 저널리스트에서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담당 부장관으로 돌아선 무스타파 나이엠(Mustafa Masi Nayyem)이다. 곡물을 바닷길로 수출하지 못하면,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를 경유하는 육로나 철도로 수송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산적해 있다. 도로는 교통량 증가에 대응할 수 없고 대체 항구는 여력에 한계가 있다.

가장 곤란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 국경을 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국경지점에서는 가뜩이나 현재까지도 세관 및 식물검역 검사대기로 10km의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EU 규칙에 따르면, 비(非)회원국인 우크라이나의 화물차는 입역할 수 있는 대수에 상한이 있다. 관료주의적 절차가 걸림돌이다.

그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유럽 그리고 전 세계가 올해 9월 수확기 이후에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 화물차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얼마나 엄청난 양의 밀이 (유럽을 경유지로 삼아) 밀려오려고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