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남북경협’ 발언, 실현 가능성 ↓”
“이인영 ‘남북경협’ 발언, 실현 가능성 ↓”
  • 최창규 기자
  • 승인 2020.11.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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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비핵화 협상 나설 가능성 낮아 제재 완화 어려워
개성공단의 이전 모습.
개성공단의 이전 모습.

남북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미국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전했다.

이 장관은 23일 삼성·SK·LG·현대차그룹의 관계자들을 포함한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개발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런 경우 “남북 경협의 문제는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낮아 대북 제재가 완화되기 어렵다며,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예상하는 것 또한 이르다고 지적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3일 대북 제재의 ‘유연성’에 대한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 지도자의 모든 발언이 북한 안보를 위해 핵무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만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켄 고스 미국 해군분석센터 국장 역시 이 장관의 발언에는 ‘북한이 한국과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경우’,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경우’ 등 여러 가정에 기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차기 미국 행정부 관료들이 공식적으로 임명될 때까지 대북 관계에서 어떤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대의 하용출 교수 역시 이 장관의 예상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다자주의 원칙으로 인해 새로운 비핵화 협상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로 인해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얼마나 ‘유연성’을 보여줄지 현재 분명하지 않다며, 한국에서 이를 가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에 끝나고 곧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과의 관여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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