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일(현지시간) 미국에 상장을 하는 외국기업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

외국기업이 당국의 감사 상황 검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빠르면 2024년에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검사(감사)를 거부해 온 중국 기업들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에 이어 자본시장에도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미국 의회의 자문기관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 따르면, 미국에 상장하는 중국 기업은 지난 5월말 시점에서 248개사, 시가총액은 2.1조 달러(약 2,483조 2,500억 원)에 이른다.

중국의 전자상거래(EC) 대기업의 알리바바(Alibaba) 집단이나, 인터넷 검색 최대기업의 바이두(Baidu, 百度) 등 유력 기업도 많아, 미국 기관투자가에서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보유되고 있다. 실제로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되면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SEC 산하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미국 상장사를 담당하는 감사법인을 검사해 적절한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회계 부정으로부터 투자가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을 담당하는 중국 감사법인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 당국의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 유치에 열심인 미국 금융계의 지지 덕분에, ‘검사 거부’에서도 상장이 인정되어 왔다.

SEC의 새로운 규칙에서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18일 이후 시작된 사업연도로 3기 연속 검사를 거부할 경우 상장이 폐지된다. 12월기 결산 기업이라면, 빠르면 2024년에도 미국에서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중국 기업이 국내의 규제를 우회해 해외에 상장하는 구조 “가변이익실체(VIE, Variable Interest Entities)”구조를 이용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개시 강화가 포함됐다. 외국 정부에 의한 경영권 수준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다.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2일의 성명에서 “역사적으로 보아 2개의 나라와 지역은(PCAOB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바로 중국과 홍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5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PCAOB(회계감독위원회)에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규칙은 미국에 상장하는 모든 외국 기업에 적용되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내용이다.

이번 새로운 규칙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아래 2020년에 성립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공화·민주 양당의 의원이 상장 규칙(rule)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 초당파의 찬성을 모았다. 조 바이든 정권이 이것을 계승, SEC가 최종 규칙화에 도달했다. SEC와 중국 증권당국은 물밑 협의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타협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 내에서 당파를 막론하고 “대중 강경노선”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미 의회나 SEC가 상장 규칙을 엄격하게 한 배경은, 중국 카페 체인 대기업인 락킹커피(瑞幸咖啡, Luckin Coffee)의 부정회계 문제가 계기였다. 지난 2020년에 매출액 부풀리기가 발각되어,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부터 퇴장을 강요당했다. 미국의 투자자금이 중국 인민해방군(PLA)과 관련된 하이테크 업체들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함으로써 안보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문제 의식도 확산되고 있었다.

결정타는 중국의 배차 앱 대기업인 디디추싱(滴滴出行, 적적출행)의 주가 급락 문제이다. 지난 6월의 뉴욕 상장 직후에, 중국 정부가 국가 안전상의 이유로 동사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 앱의 신규 다운로드의 정지를 명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후에도 IT기업이나 교육 관련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앞으로는 중국 당국의 태도가 초점이 된다. 디디추싱은 3일 미국에서의 상장폐지와 홍콩시장의 신규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1월 하순 중국 당국이 국외로의 정보 유출을 염려해, 디디추싱에 대해 주식의 비공개화 또는 상장처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 당국은 디디추싱 이외의 해외 상장기업에 대한 압박도 강하게 하고 있어 데이터 관리 등의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 PCAOB는 검사 대상 감사법인에 대해 이미 감사받은 재무제표나 장부 열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이미 미국과 홍콩의 중복 상장을 이루고 있다. 상장 예비군은 향후 주로 중국 본토나 홍콩의 거래소를 목표로 할 것 같다. 미국 시장에서는 실제로 중국 기업의 신규 상장이 급감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면 무역과 테크놀로지 분야에 이어 경제적 결합이 약해진다. 미·중 대립에 의한 긴장고조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