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동맹 경시 우려에 대해 자국 방어 의지가 없으면 미군은 떠난다는 현실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VOA가 19일 전했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철수론과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겹치는 데 대해 두 상황은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한국의 국가 방어 의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아프가니탄에서 발생한 재앙을 지켜보는 게 매우 슬프다”며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아프간 사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관련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군이 항상 훈련되고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앞으로 이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일이 터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서야 훈련을 더 많이 했어야 했다고 후회해선 안 되며, 지금 당장 훈련하고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진행해 군사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훈련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고 미국은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만큼, 당장 주한미군 철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군의 장기 주둔을 전망하는 대신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주목된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번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과 관련해 40여 년 전 남베트남 상황을 예로 들며 “국민이 나라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나는 한국군의 역량을 베트남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또한 “좀 더 나은 철수 방식을 택했어야 하지만, 미군은 아프간 철군을 통해 아시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 공군 출신으로 태평양사령관 특별 보좌관을 지낸 랠프 코사 태평양포럼 명예회장도 “아프간 철군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미국이 더 이상 중동 혹은 남아시아 문제로 인해 곁길로 빠지거나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아시아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도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위기를 한반도 상황에 대입하기 꺼리는 이유는 한국의 월등한 군사력과 경제적 위상은 물론 자유 민주주의 동맹으로서 미국에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북아시아의 민주 국가이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인 한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도 아프가니스탄과 다르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공약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핸론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위협했을 때 미 의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을 줄이지 못하도록 아예 입법화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실망하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 상황은 아프가니스탄과 너무 달라 비교 자체가 유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비해 미국에 전략적 가치가 한없이 크고 민주주의 동맹인 데다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자유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싸울 것이라는 의지를 이미 증명했다”는 설명이다.

칼더 소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탈레반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고 공군력을 급히 철수시킴으로써 철군 시점과 전술상의 잘못을 저질렀다”면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전략적 가치도 없으며 동맹이나 민주주의도 아닌, 게다가 자국민 방어 의지가 없는 나라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선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런 면에서 모두 다른 만큼, 미국은 한국이 위협받을 때 함께 맞설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며 “미국은 이전에도 한번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