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선거
  • 황영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05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디어 4월 7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선거 국민의힘당 후보로 오세훈과 박형준이 결정됐다.

이제인 3월 4일에 최종후보가 발표되기 전까지 국힘당의 서울시장후보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경쟁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오신환 전의원과 부산시장후보로서 박성준 전 의원과 이언주 전 의원 등 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을 신청하여 끝까지 뛴 후보들에게 감사한다.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룰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지나, 그간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

오세훈 前 서울시장
오세훈 前서울시장

만약 서울시민들과 부산시민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하는 정부와 정당에 문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번 선거의 의미는 사회주의로 몰고가려던 경제망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당헌깬 문재인당과 검수완박과 부패완박에 대한 서울시민들과 부산시민들의 심판이 되어야 한다.

이 중 검수완박이라 함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 중대수사청까지 만들어 검찰은 수사에는 경찰에게 넘겨 손을 때며, 기소만 전담하는 공수전문기관으로 만들려고 하며, 부패완박이라고 함은 부패가 완전히 창궐한다는 뜻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직에 앞서 지난 3일 대구고검과 지검을 찿았을 때 문재인 정부와 더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앞세워 중대수사청을 신설하려 하자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한 말이다.

이번 서울시와 부산시의 보궐선거는 각각 서울시는 박원순의 성폭력과 오건돈의 성추태로 인해, 그들이 고발됨으로써 각자 자살과 사퇴를 선언함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들이 소속한 더민주당에는 당시까지만 해도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②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여 재,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가 없도록 됐다. 

과거 국민의힘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당사까지 팔아가며 신뢰를 지켰으나, 자당의 과오로 약 838억원의 보궐선거비용이 투입되며, 대국민 약속인 자당의 당헌을 지키지 않는 더민주당은 국민들이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기에 서울과 부산시민들은 전 국민들을 대신해서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지난 2015년 10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시절 고성군수 재선거 지원유세에서 새누리당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뤄지는 선거에 새누리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는데, 무책임하게 후보를 내고 표를 달라고 한다면 비난했던 일이나, 현 더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광주시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최고회의를 열어 당 소곡 선출직공직자가 자신의 부정한 사건으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론을 뒤 엎는 결정을 한 것을 보면 더민주당은 진실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당으로 인식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범야권단일화를 위해, 국민의힘당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경선이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부산시의 경우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앞세워 공략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고 어느 날 일시에 가덕신공항 건설촉진법을 통과시키더니, 알고 보니 물러난 오거돈 시장의 장조카 토지를 비롯해서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가덕도 전체 사유지 약 205만평 중 79%가 외지인 소유이며, 외지인 상위지주 10명이 무려 약 18만평을 소유있다고 하니 실제로 투기판이다.

가덕도특별법의 수혜는 전 부산시민들이 보아야 하나, 당선된 후보가 이런 투기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으로 사업을 일으켜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민주당 당선자로서는 불가한 일이기에, 발전은 하되 그 이익을 일부 투기꾼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더민주당에 비해 국민의힘당이 절대 유리하며, 승리는 예정되어 있으나 부정선거로 승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럽뜨고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성추행으로 치뤄지는 가장 부끄러운 선거가 재현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다가오는 봄 소리와 함께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도 사라져, 신뢰하는 희망찬 대한민국이길 바란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