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12월 3주에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회의
한일 양국, 12월 3주에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회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1.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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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4일 비엔나에서 준비모임
- 11월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회의 가져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일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지난 7월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한일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오른쪽부터)·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지난 7월 12일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 별관에서 일본 측 대표인 이와마쓰 준 무역관리과장(왼쪽부터)·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과 마주 앉아 있다

카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29일 한국 수출 관리의 강화 문제를 놓고 12월 제3주에 무역 당국의 국장급에 의한 한일과의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장급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지만, 상세한 일정은 앞으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국장급의 준비 모임을 124일 비엔나에서 연다.

경제산업상은 1128일에는 서울에서 한일의 과장급 준비 모임을 가진 사실도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 측이 군사용으로 전용 우려가 있다는 반도체 재료 3품목의 대한 수출에 대해서 개별 허가 신청을 청구하는 제도로 전환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내놓았고, 최근 일본과 문제 해결을 한다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결 유에를 조치를 내린 이후 과장급-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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