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처방전 ‘베트남 등 제 3국 공동 진출’
한일관계 개선 처방전 ‘베트남 등 제 3국 공동 진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10.17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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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권의 일본 경제도 낙관 어려워
- 일본 언론조차‘ 일본은 한국과 협업해야’ 주장
- 한국, 탈중국 고려 상호 보완 분야 한일 협업 적극추진 바람직
- 경제계의 한일 협업 가시화되도록, 양국 정치도 노력 게을리 해선 안 돼
앞으로 자원 분야, 인프라 분야는 물론 이외의 분야에서도 어떻게 한일 양국이 협업을 해나갈 것인가 등을 꾸준하게 논의, 실천에 옮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자원 분야, 인프라 분야는 물론 이외의 분야에서도 어떻게 한일 양국이 협업을 해나갈 것인가 등을 꾸준하게 논의, 실천에 옮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오는 22~24일 한국의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徳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차 일본을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짧은 회담을 하기로 하는 등 과거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 물밑으로 대화가 오가고 있다.

이 같이 한일관계의 악화를 막고, 보다 나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가 다름 아닌 베트남 등 제 3국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한국인들의 노 아베(NO-Abe)’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부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정치인들이 예상했던 짧은 시간 안에 끝날 거야하는 당초 기대가 빗나가며 장기화되면서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이 기대 이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 등 제 3국에 공동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 1위는 한국, 2위가 일본이니 만큼 앞으로 물밑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경제인회의 회장에는 약 300명의 양국 경제인이 모여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처방전으로 베트남 등 제 3국에서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나왔다.

예를 들어 당시 이우광 농심 사외이사(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연구팀장)는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유력분야에 스마트 시티(Smart City)'를 꼽았다. 그는 한국의 전자정부의 노하우, 일본의 에너지 관리시스템,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등 보완관계를 쌓을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아직도 그 영향이 다 가시지 않은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사드, THAAD)문제로 중국 당국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제보복 등으로 상처를 많이 입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 탈중국(脫中國)’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신남방(新南方)정책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3국이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지난 2017년에 미국의 최첨단 요격 시스템 사드THAAD)의 한국 내 지상 배치를 결정한 것이 중국의 한국 때리기의 발단이 됐었다.

중국 정부는 무자비할 정도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한국의 대표적인 L사에 대한 점포 폐쇄, 진행되고 있던 프로젝트 중단 등 사실상 한국기업 퇴출 조치를 실시하는 등 한국은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THAAD(사드) 지상 배치 용지(상주)를 제공한 롯데그룹이 중국 정부의 최대 보복 대상 기업으로 퇴출 대상이 되면서, 롯데 그룹은 선양 롯데 백화점 등을 폐쇄 수속 중이다. 또 현대자동차도 중국에서의 점유율 저하에 따라 생산 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10월에 광둥성의 스마트폰 공장 생산을 중단해 중국으로부터 철수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중 무역마찰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중국에서 철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대체할 진출국으로 한국기업들 사이에서 급부상하는 곳이 베트남이다. 물론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도 마찬가지이다. 롯데그룹이나, 삼성그룹은 베트남으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어, 베트남을 발판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미 이러한 점을 인식,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대통령으로 거의 방문하지 않던 동남아 국가를 순방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일본의 지난 7, 8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원재료 3가지 수출 규제 강화 및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 등으로 한일 관계 최악 상황이 벌써 100일이 넘었다. 긴밀한 국제 분업 체계를 갖추고 양국이 상호협력과 상호성장을 지향하던 관계가 정치적 목적으로 악화의 길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경제계의 절실함이 한일 경제인들 사이에서 이 같은 제 3국 공동 진출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배경을 두고, 한국이나 일본 모두 베트남에서의 협업이 기대되고 있다. 한일 기업의 관계는 서로 중간재나 자본재를 수출하여 '글로벌공급만(global supply chain)'을 구축하는 것으로 결속을 강화해오던 중에, 정치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아 최악의 한일관계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전용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로 불리는 칩(chip)화한 콘덴서는 이전에는 대부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관계에 있었으나, 한국에서 국산화 방침을 굳히자,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는 중국이나 필리핀 등 아시아국가로 옮겨 거기에서 수출을 하는 등 부품 등은 이미 다변화된 공급망으로 변하고 있다.

3국에서의 한일 양국 협력은 90건 이상의 사례가 이미 있다. 이해가 일치하는 것이 서로 자국자원(自国資源)이 부족한 자원, 에너지 분야이다. 세계 수위, 그리고 제 3위인 액화천연가스(LNG)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은 조만간 수위로 부상하려는 중국에 매수당하여 공급원 상실을 당하기 전에 개발이나 판매에서의 한일 양국 협업은 양쪽 모두에 이득이 있다.

이러한 상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분야를 면밀하게 분석, 양국이 협업체제로 가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결국 정치적 측면에서도 서로 화합하고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한국가스공사나 일본 미쓰비시 상사는 지난해 투자 결정한 캐나다의 LNG사업이나 인도네시아 LNG개발로 협업하고, 일본 스미토모상사는 한국자원공사와 아프리카 니켈(Nickel)개발에서 스크럼을 짰다.

또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서도 한국 측은 시공관리, 코스트 경쟁력, 일본 측은 플랜트 시행의 기술력 등에서 각각 강점이 있어,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지금까지 터키 정유소 건설이나 몽골의 국제공항, 말레이시아의 고효율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공동 수주를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자원 분야, 인프라 분야는 물론 이외의 분야에서도 어떻게 한일 양국이 협업을 해나갈 것인가 등을 꾸준하게 논의, 실천에 옮기는 일이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과거 일본의 기술과 자본 등 월등한 우위에 있던 일본과 뒤쳐졌던 한국 사이에서는 앞서 언급한 한일 양국 협업은 먼 나라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적으로 극우성향의 일본 언론조차도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이 한국과 협업을 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자는 기사를 게재하는 일까지 생겨났다. 과거엔 흔한 일이 아니었다. 현재의 아베 정권의 일본 처지를 대변하는 기사로 읽히지만. 그동안 꾸준하게 그리고 저력 있게 성장한 한국도 탈중국등을 고려한 보완관계의 한일 상호 협력, 협업은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한일 양국의 경제계의 이 같은 협력과 협업이 가시화되도록, 양국 정계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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