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8일 서울에서 과장급 회의 가져
카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29일 한국 수출 관리의 강화 문제를 놓고 12월 제3주에 무역 당국의 국장급에 의한 한일과의 정책 대화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국장급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열지만, 상세한 일정은 앞으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사전에 국장급의 준비 모임을 12월 4일 비엔나에서 연다.
경제산업상은 11월 28일에는 서울에서 한일의 과장급 준비 모임을 가진 사실도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 측이 군사용으로 전용 우려가 있다는 반도체 재료 3품목의 대한 수출에 대해서 개별 허가 신청을 청구하는 제도로 전환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이유를 들어 막무가내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내놓았고, 최근 일본과 문제 해결을 한다는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결 유에를 조치를 내린 이후 과장급-국장급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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