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재완화 약속 땐 의회가 제동”
“트럼프 제재완화 약속 땐 의회가 제동”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2.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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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머 美 상원의원 “구체적인 비핵화 전제돼야”
척 슈머 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큰 대가 없이 대북제재 완화 약속을 할 경우, 의회의 제동이 따를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VOA가 28일 전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으로 떠난 날부터 연일 본회의 연설에 나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5일 첫 번째 연설에서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결과가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이번 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즉 CVID에 실패할 경우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벌이고 전 세계 가장 억압적인 정부 중 하나인 북한 정권에 미국은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영구적이며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 양보하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말을 두 번 연속 강조했다.

다음날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할 경우, 이에 제동을 거는 의회의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CVID에 못 미치는 것”을 대가로 상당한 제재 완화를 해주는 합의는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몹시 불충한 합의”라는 것이다.

슈머 대표는 “의회는 북한 정권의 형편 없는 인권 기록에 대한 제재(법)을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믿을 만한 제재 완화를 제공하기 위해선 의회가 이 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의원들은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비핵화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 완화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합의의 일부로 대북제재 완화 결정을 내릴 경우 상원은 상당한 역할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머 대표는 미북 정상이 만난 뒤인 27일에도 본회의 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트위터를 통해 악랄한 폭군을 “친구”로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압박”과 “화염과 분노” 발언을 일삼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 북한에 더 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소위 매파라 불리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대사는 모두 어디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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