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정치인은 덮어주기?
‘재판 거래’ 정치인은 덮어주기?
  • 성재영 기자
  • 승인 2019.01.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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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한 서영교 의원, 왜 조사조차 안 하나?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 ‘재판 거래’의 당사자인 정치인은 조용히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퇴보’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재판 청탁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며,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법사위 관행’이라고 했던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이 관행이었다면 사법부 사법 농단도 관행이라는 소리인지 국민들은 정말 아리송하다”며 “박영선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찰의 의도라며 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는데 이 마당에 느닷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역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 거래’ 당사자로 적시해 놓고,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여권 실세의 사법 농단은 그저 봐주고 넘어간다면 하물며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법 농단을 뿌리 뽑는 자세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는가”라고 묻고 “국회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하는 그 ‘관행’을 즉각 조사해서 국회와 법원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내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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