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정치인은 덮어주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재판 거래’ 정치인은 덮어주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한 서영교 의원, 왜 조사조차 안 하나?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 앞에 ‘재판 거래’의 당사자인 정치인은 조용히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개혁’이 아니라 ‘퇴보’다.”

바른미래당은 25일 “재판 청탁의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며,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진실로 고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법사위 관행’이라고 했던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이 관행이었다면 사법부 사법 농단도 관행이라는 소리인지 국민들은 정말 아리송하다”며 “박영선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유리하게 하려는 검찰의 의도라며 서 의원을 두둔하고 나섰는데 이 마당에 느닷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역시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재판 거래’ 당사자로 적시해 놓고, 누구는 구속하고 누구는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명정대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여권 실세의 사법 농단은 그저 봐주고 넘어간다면 하물며 사법부 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법 농단을 뿌리 뽑는 자세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겠는가”라고 묻고 “국회는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하는 그 ‘관행’을 즉각 조사해서 국회와 법원의 부당한 결탁을 끊어내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