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녀 정책이 철폐된 중국에서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아이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미국의 CNN방송이 9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르바오(인민일보)는 최근 “출산은 가정의 문제이자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논설을 게재하고, “낮은 출산율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가 먼저 발표한 새 우표는 자녀와 관련된 남아있는 규제 철폐가능성을 엿 볼 수 있다. 지난 5월에 나온 새 우표는 원숭이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새끼 3마리가 그려진 우표이다. 지난 2016년 우표에서는 세끼 2마리가 그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3마리로 그 수가 늘어났다. 중국의 미래 인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주고 있다.
한 자녀 정책이 초래한 인구 구조 문제는 분명해지고 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자 지원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젊은 세대들의 상당수가 부부 각자의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이다. 젊은 세대들의 부담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 수를 나타내는 출산율은 2017년 통계로 1.6명으로 인구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2.1명을 밑돌고 있다.
런민르바오의 논설에서는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자녀 육아비용이 상승일로에 놓여 있다”면서 “출산에서부터 학교를 보내는 것을 포함해 경제적 비용과 시간적 비용이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에 사는 젊은이 상당수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논설은 “아이의 수를 늘릴려면, 정부가 교육 및 의료를 제공하는 등의 장려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중국의 대형 SNS인 시나웨이보(新浪微博)에서도 이 논설이 주목을 끌었다. 논설 내용을 지지하면서 아이를 늘리고 싶은 부부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글들이 두드러지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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