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 경찰, 北 김정은의 보안서 보안원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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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 경찰, 北 김정은의 보안서 보안원 닮아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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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한국의 경찰서 격을 보안원, 경찰격을 보안원이라고 불려

한국 경찰은 국민을 소환할 일이 있으면 그 원인을 밝히고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을 소환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에  공산주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의심을 품는 국민이 많은 가운데 국민을 무조건 경찰서에 오라 하면 국민 기분 좋을 리 없다. 대한민국 국민 기분 더럽게 나쁜 것이다.

경찰은 최근 탄저균 백신을 청와대가 구입해서 청와대 직원만 예방접종을 한 것이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서를 발부 했다. 누가 고발을 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 해줄 수 없으니 무조건 오라고 했다고 한다.

고발이 접수 되었으면 고발인이 있을 것이고, 말을 못한다면 그러면 도깨비가 고발했나?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이 이유를 대지 않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존재인가? 

▲ [사진] 한국 경찰에서 발부한 뉴스타운tv 손상윤 대표에게 보낸 피의자 출석요구서 ⓒ뉴스타운

이것은 이 곳 자유민주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피의자는 질문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국민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피의자 방어권도 있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할 수 있고 관련 정부 부서는 답변을 하면 된다.

여기에서 오버하여 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언론을 협박한다면 (이 것은 대한민국의 主敵, 北의 김정은의 주문과 일치 한다)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줏대 없는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해임과 사퇴 요구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前 정부에서 행한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한 것에 대한 백남기 농민에 대해 사과, 거기다가 경찰의 본문을 다한 경찰들에 대한 징계. 그러면 앞으로 누가 한국 경찰의 임무를 소신을 갖고 임할 수 있을까?

누가 옳은 경찰인지 누가 기회주의적인 처세 경찰인지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현실이다.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제 4권력으로 불린다.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리는 것을 역린이라고 부르지만 언론의 입을 막기 위해 언론을 협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대단한 역린이 아닐 수 없다. 이 번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소환은 이런 역풍의 도화선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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