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악법으로 민생경제는 방치하고 적폐청산의 칼만 휘두르더니…
문재인, 악법으로 민생경제는 방치하고 적폐청산의 칼만 휘두르더니…
  • 이법철 이법철의논단 대표
  • 승인 2018.01.2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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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그 날,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文정권의 조기(弔旗)가 오르지 않기를

▲ ⓒ뉴스타운

작금의 文정부를 두고 항간(巷間)에 충천하듯 하는 여론은 “文정부의 정치는 민생경제를 억압하는 악법은 방치하고, 오직 적폐청산의 시정(司正)의 킬민 휘두르는 것같더니, 국민 혈세로 평찰 올립픽의 축제를 열면서 ”축제의 주인은 북의 김씨왕조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文정부의 정체를 볼 수 있다는 설도 있다.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축제인가? 북의 김씨 왕조 독재체제의 홍보를 위한 축제인가? 북에 굴종하는 것같은 文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애국의 한국인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국제사회는 조소(嘲笑)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시작부터 20여 년간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적이요, 평화적 남북총일을 위한 명분을 세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대북 퍼주기를 했어도 아직도 남북한의 평화는 오지 않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북퍼주기한 돈으로 체제유지와 북핵 증강을 하여 북핵으로 대한민국 서울 등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공갈 협박을 상습할 뿐인데, 19대 문재인 정권은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여 대북퍼주기의 실천을 또 하려는 것같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서독 국민들이 TV를 함께 시정하는 것이요, 여권만 있으면 동-서독이 자유롭게 통행하여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통일의 기초가 되었다.

동-서독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어느 체제가 자유, 평등, 민주주의, 경제가 풍요로운가를 분석했다. 동독인들은 서독의 생활을 분석하고 마침내 서독을 향한 통일로 결론지었다. 똑같이 분단된 남북한은 어떤가? 20여 년간을 대북퍼기기를 해도 북은 남북한의 이산가족간의 편지 한 장 왕래도 절대 엄금일 뿐이다. 이러한 북한에 또다시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을 통해 대북퍼주기를 시작하려면, 文정권은 대다수 국민의 티도대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여 다음의 목적을 획책하고 있다. 첫째, 평창 올릭픽을 이용하여 김씨왕조의 체제선전과 둘째, 文정부가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지원하는 대북퍼주기를 받아 유엔의 경제제재속에 체제유지를 하려고 교지(狡智)를 총동원하고 있어 보인다.

셋째, 북한은 대한민국의 대북퍼주기를 받아 챙기면서 대북제재에 총력을 기울이는 미(美) 트럼프 대통령과 文 대통령간의 돌이칼 수 없는 갈등을 유발시키려 진력해 보인다. 文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을 통한 대북배려는 자신에 닥치는 극명한 복(福)과 화(禍)로 나누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은 올림픽을 여는 대한민국을 이용하여 온갖 편의와 대우를 무료로 받으면서 결론은 “文정부를 美대통령과 북핵 제재 결의를 하는 유엔 안보리와 치열한 반목을 일으키는 계책을 세워 추진한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핵으로 기습 공갈 협박을 받아 피난연습을 해오는 미국의 조야(朝野)를 뻔히 알면서 文정부가 북한에 또다시 대북퍼주기를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박살내는 음모이며, 동맹국 미국에 기습할 수 있는 북핵 증강을 위해 노골적인 비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논평할 수 있다.

따라서 文정부의 대북퍼주기 시작은 첫째, 미국과의 적대관계에 돌입하는 것이고, 둘째, 대북퍼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희구하는 서민(민중)들의 결사적인 저항이 있고, 이는 文정부의 붕괴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미군이 피흘려 얻은 전리품같은 영토를 식민지로 호칭하지 않고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우하고 있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렀을 때 각지에 주요 해외 375개와 소규모 군사기지 3000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기지들의 주요목적은 중-러를 포위하고 있다. 한국전쟁에 미군은 4만여 명이 죽었다. 또한 8만4천여 명이 중부상을 당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토록 희생하여 얻은 대한민국 영토에 미군은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를 팽택항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한미군 포진(布陣)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주한미군은 중국군의 팽창을 봉쇄하는 것이었다. 미군은 한국 땅을 중국을 포위하는 불침항모(不沈航母)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미군기지를 확장하면서, 한국에는 동맹국의 자주국가로 정치를 하도록 배려해주었다. 그러나 작금처럼 한국정치가 반미로 돌아서고, 미 대통령 참수대회를 열고 미대사관을 포위하는 정치를 하는 친북(親北), 친중(親中)으로 돌아선다면, 미국의 대한정책(對韓政策)은 긴급히 바꿀 수 밖에 없지 않은가.

가정(假定)컨대, 미국은 북핵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국과 싸우기 전에 북한과 먼저 전쟁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그 보다 먼저 반미 속에 美 대통령 참수대회를 열어대는 한국에 대오각성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 시 너무나 일찍 산화한 미군과 중부상당한 미군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반미의 좌파 정치꾼들은 반미와 종중(從中)과 종북(從北)자들은 북송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항설이다. 미국정부는 “반미의 말 갈아타기를 하는” 일부 한국 정치인 등에 대오각성하게 해주는 특단의 대책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의 정신 나간 투표의식에 의해 작금의 대한민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붉은 바다에 '침몰하는 배'같은 신세인데, 구원의 기병대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은 원내 투쟁은 물론 가투(街鬪)를 벌이지 않고, 오직 국회에서 겨우 말 몇마디로 그치고 고액의 국회의원 월급만 챙기고 있을 뿐이다. 그들 대부분은 감나무 밑에 누워 입을 벌리고 “홍시가 저절로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사는 작자나 진배없다”는 것이다.

미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참수극을 벌이고 미대사관을 포위하는 일부 반미 인사들에 대하여 질타(叱咤)하는 한국 국회의원은 단 1명도 없다.

이등병 1명도 민생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으로 과거 대통령을 선별적으로 골라 사정의 칼질을 하는 경찰견 같은 자들의 횡포에 저항하는 자는 없다. 대부분 좌파들은 들쥐같이 강한 자의 항문을 향해 고개숙여 따라갈 뿐이다. 이제 동맹국 미국이 나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한국정치는 어디로 뛸지 모르는 개구리같이 되어 보인다. 일부 한국인은 재무장이 없는 일본국에게는 온갖 시비를 하면서, “사대주의로 중국에는 오직 고두백배(叩頭百拜)같은 아부만 있을 뿐이다.” 논평하고 있다.

끝으로, 작금의 文정부를 두고 항간에 충천하듯 하는 여론은 “文정부의 정치는 민생을 억압하는 악법은 방치하고, 오직 적폐청산의 시정(司正)의 킬민 휘두르고, 이제 국민 혈세로 평창 올립픽의 축제를 열면서 축제의 주인은 북의 김씨왕조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다.

평창 올림픽에 文정부는 또 다른 대북퍼주기를 한다는 항설의 결론이다. 대한민국 민중들은 민생을 억압하는 악법폐지는 하지 않고, 국민복지도 희망이 없으며, 오직 대북퍼주기에만 관심이 있는 文정부에 대해서 기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文정부에 대하여 민중들에 외치는 구호는 민중이여 악법폐지를 위해서는, ”일어나라(起來!) 일어나라(起來!) 단결하여 저항해야 흑운이 아닌 청천(靑天)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그 날, 자유민주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文정권의 조기(弔旗)가 오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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