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성명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는 정치적 꼼수다
[이재만 성명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는 정치적 꼼수다
  • 편집부
  • 승인 2018.01.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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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술수에 현혹될 국민도 없을 것이다

개헌을 지방선거의 ‘원 플러스 원’식 미끼상품으로 은근슬쩍 넘기려는 문재인 정권의 얄팍한 정치적 꼼수는 반드시 파탄날 것입니다.

첫째,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개헌의 핵심은 87년 이후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되어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국가적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참된 내용이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폭넓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1인에게 초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의 민주정치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삼척동자도 코웃음 칠 궤변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비껴가려 합니다.

현 여권이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는 권력형 부정비리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없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3홍 게이트’,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 비리’등을 모르는 국민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들에게 불리한 역사적 사실들은 모르쇠 하는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망각’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정권을 잡고 권력의 꿀단지를 손아귀에 움켜쥐고 보니, 그 단맛이 너무 강렬하고 황홀해서 도저히 놓고 싶지 않아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개헌의 핵심을 비켜가려 꼼수와 궤변으로 일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둘째,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의 무대입니다.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1년여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정치적 시험입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한 혼란을 비롯해 굴종적 대중 저자세와 굴욕적 대북 대화구걸 등 나라의 안위와 직결된 안보와 외교에서 확연히 드러난 무능과 무기력과 무책임을 탄식하지 않는 국민이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채 대출규제와 세금폭탄 위협 등 채찍을 총동원한 결과가 가져온 부동산 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는 또 어떻습니까? 티끌하나 안 묻은 순결무구한 정권인 것처럼 굴었지만 그 시작과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탈세와 위장전입 등 문재인 정권의 인사 참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엄중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누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6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첫 번째 치러지는 전국적인 시험입니다. 국민이 채점자입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은 시험 치러야할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헌’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들이 치러야할 시험은 은근슬쩍 넘기려는 꼼수요 국민의 정당한 평가의 기회, 심판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정치적 사술인 것입니다.

셋째, 6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개헌은 개헌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과 지방분권 등 미래지향적 개헌은 여야를 비롯해 전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뜻을 담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선거의 의미에도 개헌 본연의 취지와 국민적 의지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이라는 권력구조 개편, 입법․사법․행정 3부의 실질적인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 지방의 책임과 자율성, 권한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지방분권 등 개헌은 여야의 정파적 이해를 떠나 일보전진의 대한민국을 이루어내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이처럼 중차대하고 막중한 역사적 개헌 선거는 마땅히 개헌 선거만으로 치러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개헌 국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 돈을 아끼려면 지방선거랑 묶어서 한꺼번에 해치우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쏙 빼놓고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만 한 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나중에 차차하자는 것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안 할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할 것이라면 결국 개헌 국민투표를 두 번 해야 셈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결국 예산 절약이라는 자신들의 주장 자체가 거짓임을 실토한 것이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유야무야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고 지방분권을 그 미끼로 삼겠다는 치졸하고 명분 없는 전략일 뿐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와 같은 술수에 현혹될 국민도 없을뿐더러, 이와 같은 낯 뜨거운 궤변몰이에 장단 맞출 정치인도 없을 것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국가적 중대사,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된 국민적 요구 개헌에 국민이 주신 세금, ‘국민의 돈’을 쓰십시오. 국민의 돈, 세금은 그렇게 쓰라고 국민들이 주신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분권형 대통령제 등 개헌은 개헌대로 실시하는 것이 정치적 정도요 국민의 상식이요 역사의 순방향입니다.

2018년 1월 18일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이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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