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현지에서 한중정상회담결과에 대한 점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담에 배석했던 청와대 외교관계 고위인사는 100점 만점에 120%라고 답을 한 한편, 경제관련 인사는 98%라는 높은 점수를 매긴 것으로 알려 졌다.

그러면서 문재인 방중의 최대성과로 사드보복철회(?) 및 교류협력강화 등 사드문제 봉합과 소국인 한국 대 대국인 중국관계를 순망치한의 운명공동체로, 항일투쟁의 동지관계로 자리매김하는 등 양국관계 복원을 들었다. 그런데 사드문제가 양국 간에 첨예한 외교현안으로 고착 된 데에는 성주현지를 방문(2016.3.8)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야권지도부가 사드를 박근혜 적폐로 몰아 붙이고 ‘사드배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국가적 반미행태를 보인 것이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사드문제 외에 양국 간 4대합의에 이른 것을 극적인 성과로 포장하여 120% 운운하는지는 몰라도 소위 4대합의란 것 자체가 소위 ‘사드 3불가 원칙’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따돌리고 전쟁을 절대반대”한다는 반미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항간의 평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쌍무적 또는 다자간 관계일 수밖에 없는 외교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100%이상 120%의 성과를 얻었다는 것은 상대국가 또는 관련국이 어느 일방의 요구에 완전 굴복하고 정도이상의 대가를 지불, 빈손으로 물러났다는 의미로서 이는 패전국과 전승국 사이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결과이다.

청와대 주장처럼 8끼씩 ‘혼밥’을 먹어가면서 저자세 실리외교를 아무리 능수능란하게 펼쳤다 할지라도 외교란 호혜평등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섭과 절충,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서 윈윈에 도달, 합의한 결과이지 승자독식 방식의 일방주의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120% 성과 미스테리를 파헤쳐야 보아야 할 것 같다.

도대체 문 정권이 말하는 한중관계 복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답은 소국(小國), 대국(大國)타령이나 순망치한 운영공동체와 동지론(同志論)에서 힌트를 찾아야 할 것 같다.

멀게는 1388년 5월 22일(음)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내세운 첫 번째 이유로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는 소이역대(小以逆大) 불가에 연원을 둔 “소이사대(小以事大) 즉 작은 나라는 마땅히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 친중 사대주의 DNA를 복원했음을 뜻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가깝게는 KBS교향악단을 이끌고 가서 김일성 6.25남침에 개입한 중공군 찬가인 ‘인민해방군노래’를 연주해주었는가 하면,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며, 중국에 충성을 맹세하는 듯 하는 인상을 남김으로서 1637년 1월 30일(음) 삼전도나루에서 청 태종에게 “신하의 나라로서 중국을 섬기겠다.”고 칭신복속(稱臣服屬) 투항 장면을 연상케 하기도 한다.

문재인이 사용한 동지(同志:comrade)라는 표현은 중국 등 공산권이나 종북 주사파 사이 사용 될 때엔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동료(同僚)라는 말과는 사뭇 다른 투쟁적의미가 있다.

즉 “같은 사상과 목적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을 혁명적 동지”라 통칭하고 공산주의자는 “언제 어디서나 혁명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동지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공산혁명가”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했어도, 모르고 사용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120% 성과라는 평가에 있다고 본다. 이는 눈에 보이는 100%에 눈에 안 보이는 20%를 더했다는 의미로 풀이 할 때에 소위 사드 삼불(三不)원칙 구체화에 대한 이면합의라든지 중국이 주장한 김정은 핵 로켓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중단을 뜻하는 쌍중단(雙中斷) 밀약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문재인이 시진핑에게 미국이 불쾌감을 드러낸 ‘사드삼불원칙’강화를 이면합의해주고 미국의 동의 없이 ‘쌍중단’ 실현을 밀약했다면 그 자체로서 한미동맹은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될 것임은 불문가지라 할 것인바 청와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120% 평가의 근거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