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6자회담

지난 11월초에 실시한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이로 인해 의회가 민주당에 의해 점령되고, 의회의 입김이 부시 행정부에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의 지지부진한 북핵 해결노력을 비난하고, 북한과 양자회담을 통해 결판을 내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는 직접 나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과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당근을 주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는 파괴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남한 내에 있는 미군의 핵무기를 제거하라“는 등 강경발언으로 부시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북한이 갑자가 제5차 6자회담을 12.16일로 열자고 중국에 운을 뗐고, 날자조정과정을 통해 회담은 월요일인 12.18일 열릴 모양이다. 그 이전인 일요일(12.17)에는 북경에서 힐차관보와 북한 대표가 만나 모종의 조율을 하려는 모양이다.

미국은 이번 6자회담으로부터 얻을 게 없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6자회담 재개 시 북한에 제기할 5개항을 내놓았고, 북한이 회담에서 이를 수용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5개항이란 1)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재입국을 허용하여 사찰을 받을 것 2) 핵관련 모든 시설을 이실직고 할 것 3) 10월9일에 실시한 핵실험장소를 폐쇄할 것 4) 영변 5메가와트 핵시설을 동결할 것 5)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핵을 전명 폐기할 것 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갑자기 예상을 깨고 회담을 열자 했다. 미국은 '미국이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기 싫어 회담에 응한다 했고, 회담을 할 바에야 회담 종료일자를 정하지 말고, 끝을 볼 때까지 확실하게 해보자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미국의 허를 찌르려다 미국에 허를 되찔린 북한은 궁여지책으로 체면을 살리기 위해 이 5개 항목 중 북한은 제1항과 4항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을 벌일 태세다.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북한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제1항 및 제4항은 무엇을 말하는가?

1994년을 상기해 보자. 1994년에 북한핵은 2개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이미 만들어서 숨겨놓은 ‘과거 핵’이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계속 생산할 ‘미래핵’이었다. 당시 미국은 과거핵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오직 미래핵에 대해서만 협상을 했다.

과거핵은 남한에 대한 위협이고, 그런 위협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래핵은 테러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NPT 체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다. 1994년에 맺어진 제네바 협정은 ‘미래핵’과 경수로를 맞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의 미래핵은 한국에게도 문제 거리였지만 미국에게 더 큰 문제였다. 이런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은 그 대부분을 미국이 부담했어야 옳았다. 그런데 바보 같은 김영삼이 돈 자랑 하느라고 한국이 경수로비용의 대부분을 물겠다고 자청했다.

13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이미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풀류토늄을 생산했다. 1994년의 과거핵은 1-2개였지만, 2006년의 과거핵은 10-13개다. 북한이 미국의 위 5개 요구사항 중에서 제1항 및 제4항만 수용할 듯한 미끼를 주는 것은 핵무기 10-13개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핵생산을 동결하는 대가로 보상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10-13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이 기존의 과거핵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이는 남한을 김정일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2의 월남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과연 이렇게 할까?

김정일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핵클럽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끝까지 미국을 요리할 것이다. 이걸 아는 미국이 김정일에 두 가지 양보를 했다. 하나는 평화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BDA 계좌동결 등 금융제재에 대해 양자 회담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그 동안 금융제재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왔다. 힐차관보는 오늘(12.15), 6자회담과 병행하야 따로 미 재무차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제재문제에 관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자고 했지만 미국은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 6자회담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북한의 속셈은 금융제재를 먼저 푼 다음에 핵문제를 다루자, 이렇게 우기기 위한 것이고, 별도의 회담을 열자는 미국의 속셈은 회담을 하지만 이 회담에서, 미국은 양보할 게 전혀 없고, 북한에게 불법을 저지르지 말것과 이에 대한 보장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대폭 양보하는 것은 미국 민주당의 공격을 완화시키려는 명분 축적의 수단이 아닌가 싶다. 이번 6자회담을 통해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과 국제사회에 “미국은 양보할 만큼 다 양보했고, 북한이 요구도 대부분 들어 주었다. 그런데도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12.15) 우리 국방장관 김장수는 북한이 회담 전 제2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지만,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발언으로 보인다. 회담을 코앞에 두고 제2의 핵실험을 한다면 북한은 ‘못 말리는 집단’으로 인식되어 아예 국제적으로 매장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