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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변 성명서, 청와대 괴문서로 제2의 태블릿 PC를 획책하는 인민재판 세력을 규탄한다!또다시 JTBC와 손석희를 따라가면 피리 부는 사내를 따라 절벽으로 가다 같이 자살하는 것
윤정상 기자  |  yung1s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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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7  19: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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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이하 자변)는 청와대괴문서의등장은 또 다른 태블릿pc의 등장이라고 비판하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공정재판법률지원단과 함께 오늘(17일) 오후 2시 서초동 중앙지법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변의 구성원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도 포함되어있다.

다음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성명서 전문] 내용이다.

청와대 괴문서로 제2의 태블릿 PC를 획책하는 인민재판 세력을 규탄한다!

제2의 태블릿 PC가 나타났다. 몇 개씩 새끼를 치던 갤럭시와 애플이 왔다 갔다 하고 출시일 이전에 사용했다고 하다 결국 단 한 개도, 단 한 번도 법정에 가져오지 못한, 아니 가져오지 않은 전자기기 태블릿 PC가 아니다.

이번에 나타난 태블릿 PC 시즌 2(투)는 ‘청와대 괴문서’란 이름을 달고 있다. 중세를 다룬 소설에나 나올 법한 스토리로 어느 캐비넷에서 쏟아져 나온 작성자 불명의 괴문서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벌써 그 내용이 온갖 공중파와 일간지로 쏟아져 나오고 해괴한 가십 수준이어야 할 그 메모 내용이란 것이 어느새 유죄추정의 강력한 도구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정에 들고 나오지 못하리란 점은 이미 알고 있는 것. 태블릿 PC에서 보았듯 그게 무어 중요한가 말이다.

① 증거능력 없는 문서 혹은 물건이 어디선가 튀어나오고

② JTBC를 필두로 각종 의혹보도가 연일 TV와 지면을 도배질하고

③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하는 척하며 공신력을 더해 주고

④ 각종 의혹은 어느새 기정사실화되며

⑤ 줄줄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갖은 방법으로 이미 짜져 있는 틀에 맞는 진술을 압박하고

⑥ 구속 기소하여

⑦ 유죄판결을 때리면 모든 과정이 완결되는 것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에 인민재판의 악몽이 사대문처럼 훤하게 열어젖혀진 셈이다. 끔찍한 것은 이제 누구도 그 먹잇감이 되면 결백과 무고함이 인정될 수 없는데, 아직 내게 닥친 것이 아니기에 머뭇거리는 동안 파괴적인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대항불가의 괴물로 자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위반한 점도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임종석 청와대가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권력분립원칙이다. 헌법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미 입법부는 지난 탄핵 사태 이래 현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극히 제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8대0 판결이나 극소수의견자가 행정부의 뜻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이 되는 데서 보듯 이미 그 독립성이 사망 수준이다.

간신히 남은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지탱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것이 사법부인데, 전망이 암울하다. 우선 법조인들 다수가 작금의 헌법적 위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가치의 내재화가 부족하다. 전국판사회의는 역으로 선배 법관이나 비동참 판사들의 독립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시류에 저항하는 판결을 내리면 온 집안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지 모르는 불안에 떨어야 한다. 이미 법정 밖에서 판결은 다 내려졌고, 법원은 이를 공인해 주는 요식에 불과해졌는데, 그에 저항해서 무엇하겠는가. 무력감과 체념의 독이 확산되어 간다.

이 근래처럼 저들이 뜻하는 바대로 재판이 흘러가지 않아 보이면, 시기를 보아 끝없이 새롭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날 태세이다. 결국 굴복하고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소리 없이 우리 사회에 거대한 북한화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구한말의 독립협회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는다. 깨어나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실질적 법치의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 괴문서 사태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다시 이것이 제2의 태블릿 PC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제3, 제4, 제5, 천태만양의 태블릿 PC를 보게 될 것이다.

결백하다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유죄제조기가 빅브라더의 점지에 따라 차례차례 두건을 씌워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다. 마침내 모든 저항의 싹을 다 잘라버릴 때까지.

이제 정말 또다시 JTBC와 손석희를 따라가면 안된다. 이는 마치 피리 부는 사내를 따라 절벽으로 가다 같이 자살하고 마는 격이다. 대한민국은 깨어나야 한다!

2017. 7. 16.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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