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인적교류 대폭 확대 합의
미-중, 인적교류 대폭 확대 합의
  • 김상욱
  • 승인 2011.05.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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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략경제대화 건설적 성공 자평

^^^▲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맨 오른쪽)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왕치산 중국 부총리와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워싱턴 미중 전략, 경제대화에서.
ⓒ Reuters^^^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미국과 중국의 제 3회 전략, 경제 대화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막을 내리고 올해와 내년에 고위층 상호방문을 포함한 각종 교류와 대화를 크게 늘리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왕치산(王岐山)부총리는 워싱턴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전략, 경제대화와 관련, 건설적인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중-미 양국은 경제협력에 있어 대국적인 문제, 전략적 문제,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 12일 보도에 따르면, 왕 부총리는 많은 문제에 있어 상호간에 윈윈(win-win)의 대화를 했다면서,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과 함께 “경제력의 강한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적인 성장과 경제협력을 촉진하는데 있어 미국과 중국 양측이 전면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경제협력, 보다 긴밀한 경제협력, 보가 광범위한 경제협력을 진전시키자는데 보다 명확하게 했다고 자평했다.

현재의 복잡한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미-중 양국은 앞으로 경제정책에 관한 의사소통과 조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유럽연합국가들의 공적채무위기,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중동정세의 혼란이 세계 경제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회복을 확보하기로 했으며, 세계 경제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척시키기로 했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국제경제질서를 서서히 확립하기로 하고, 철도와 송전망 등의 인프라분야, 녹색에너지, 녹색경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innovation)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양국은 또 보다 개방적인 무역투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쌍방이 노력하기로 했으며, 수출관리체제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공평하게 하고,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하이테크) 제품 수출규제를 완화하며, 미-중 상업무역위원회를 통해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서 인정하는 것을 미국이 약속했다. 이어 양국은 투자보호협정체결교섭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지적재산권보호, 제품의 품질, 식품안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확인했다. 또 도하라운드 교섭을 추진하고 보호무역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기로 상호 확인했다.

또 금융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불법자금조달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금융 시스템의 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국의 금융기업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기로 하는 등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 등이 이뤄졌다.

이 같은 광범위한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우선 올 하반기 이전에 조 바이든 미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의 미국 답방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미국 해양경비대 태평양사령관인 맨슨 브라운 해군 중장이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방중, 중국 해사관리 책임자와 만날 계획이다.

또 이미 확정된 대로 천빙더(陳炳德) 중국 군 총참모장은 15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 내년에 워싱턴에서 인권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6월 중 역시 워싱턴에서 양국 법률전문가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미국 학생 10만 명 이상이 앞으로 4년에 걸쳐 중국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국제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중국의 학교/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교류에 따른 장벽이 사라지게 될 것이며 10만 명 이상의 학생의 교류는 그러한 장벽을 제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미국과 중국은 대테러 및 지역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은 올해 안에 제 8차 대테러 협의를 마치고, 아프리카, 남미,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현안과 관련된 새로운 대화 창구를 2012년에 전략 경제대화 이전에 구축하기로 했으며, 안보대화와 핵확산방지대화도 갖기로 했다.

또 양국은 오는 10월에는 미국 과학기술분야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베이징을 방문, 중국과 과학기술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 역시 같은 달 미국 뉴멕시코 주에서는 제9차 미국-중국 농업과학 기술 협력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 7월 첫 번째 성장-주지사포럼을 미국에서 열고 올 연말쯤이나 내년 초쯤 두 번째 포럼을 중국에서 갖기로 했다.

왕치산 중국 부총리는 이 같은 교류확대 합의와 미국의 첨단기술제품 수출규제 완화 승낙,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 부여 승낙 등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건설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번 전략, 경제대화에서는 미국의 집요하고 강력한 대중국 인권 공세 등으로 파열음도 적지 않았다. 미국은 이틀간 집중적으로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적극 주장했지만 중국은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해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인권 개선 촉구에 중국은 아예 무시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는 등 양국 간에는 팽팽한 긴장이 돌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인권 상황 개선 촉구에 대해 중국 외교부 장즈쥔(張志軍) 상무 부부장은 “중국 인권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13억 명의 중국 국민이며, 미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인권 문제에 대해 완벽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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