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21세기의 태양이라며 김정은 우상화에 광분하면서 김정은 시대 선포를 위해 6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에 한국의 신문 방송이 특종 경쟁이라도 하는 양 앞 다투어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런데 KBS와 MBC, SBS 등 국내 3개 지상파 방송사와 YTN은 2006~2007년부터, TV조선, 채널A, JTBC, MBN 등 종편과 연합뉴스 TV는 2012년부터 북한관련 보도와 해설 화면에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선중앙TV' 화면은 '공짜'가 아니라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새삼스레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9개 TV 방송사가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 배경을 근원적으로 따져 보면, DJ가 6.15 선언 연장선에서 문광부 장관 박지원 인솔로 평양을 방문케 한 남한 언론사 사장 46명이 김정일 앞에 무릎을 꿇은 2000년 8월 11일자 남북언론합의서에서 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소위 남북언론합의문의 골자는 완곡한 표현으로 포장하여 ▲반북. 반김정일(북한실상)보도 금지 ▲반통일(적화야욕폭로)보도 금지 ▲반화합(퍼주기반대)보도 금지 ▲반민족(우리민족끼리비판)보도 금지를 약속하고 이의 실천과 합의준수여부를 지도감독, 감시, 검열할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를 서울에 설치키로 합의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사 사장단이 귀국 직후 2000내에 설립키로 한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방송협회와 (전국)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유관단체 사이의 알력과 주도권 경쟁으로 표류, 2005년에 이르러서는 유야무야 된 상태였다.

그 후 노무현정권이 6.15 선언 5주년기념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개최키로 하면서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5개 단체 대표가 2005년 6월 14~16일간 평양에서 개최 된 남북언론인 토론회에 참가,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활성화 방침을 세우고 전국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가 주동이 되어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를 재건한 것이 제2의 배경이 됐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 TV 방송사들이 북한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도록 분위기를 조성 한 것은 박지원이며, 길은 튼 것은 된 31대 통일부 장관 정동영(2004.7.1~2005.12.31) 이었으며, 그동안 이적 표현물 범주에 묶여 임의로 취득 방영할 수 없었던 북한 TV 화면 사용을 해금 하고 2006년 3월에 '저작권료지불계약'을 승인한 것은 32대 통일부 장관 이종석(2006.2.10~2006.12.10) 때의 일이다.

그 당시 방송 계약에 한국의 각 방송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대리하고 조선중앙TV 방송은 노동당통일전선부 전위조직인 민족화해협력위원회(민화협)와 북한 저작권사무국을 창구로 삼음으로서 한국 방송이 부지불식간에 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직간접영향하에 들어가게 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액으로만 본다면 TV 방송사 별로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에 불과한 것이지만 문제는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향상도모>에 목적을 둔 방송법에 정한 바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며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공적책임과 공익성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신문, 라디오와 TV 방송, 잡지와 단행본, 통신 및 출판 등 모든 언론이 노동당선전선동부의 직접통제 및 엄격한 감시검열 감독 하에서 "수령의 교시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 관철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가일층 강화하여 인민들의 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주위)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데 있다."고 규정, 이를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한 것이다.

특히 방송에 대해서 북한은 "방송은 인민 대중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 위업 실천에로 조직 동원하는 강력한 사상 선전의 무기"로서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력을 튼튼히 다지며, 남조선 인민들이 반미구국투쟁을 지지성원하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 하는 데 이바지함에 있다고 규정 했다는 사실을 몰랐든지 간과 했든지 한데에 문제가 있다.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주 기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유일사상 및 우상화 선전선동 ▲당의 방침관철을 위한 주민동원 ▲전사회의 혁명노동계급화 ▲혁명과업수행에 주민 동원 고무 ▲반미선동, 한반도 적화 및 대외선전에 두고 있는바 한국 TV가 북한 유일의 조선중앙TV 화면을 대한민국 시청자 안방에 쏜다는 것은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대남사상침투와 통일전선부의 대남적화공작을 대행(代行)해 주는 것이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방송에서 북한 관련 보도와 해설을 할 경우에 보도 해설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배경화면을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얼굴로 도배를 하고 인공기와 적기(노동당기)로 뒤덮는 게 일상화 돼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절망스럽기 까지 한 것이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되고 7월 17일 반포 시행 된 제헌헌법에서 아홉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헌법(1987.10.29) 제3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이 한 번도 빠지거나 수정 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북한은 휴전선 이북에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참절(僭竊), 정부를 참칭(僭稱)한 반국가(무장)단체에 불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기와 적기(赤旗)로 화면을 뒤덮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폭압살인독재자의 상판대기를 종일방송과 특집방송으로 대한민국 국민 뇌리에 각인시키고 북한을 마치 대한민국이 국가로 인정하고 정부를 승인한 합법적인 국가인양 반복학습 세뇌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2000년 8월 11일 김정일 앞에 무릎을 꿇고 합의한 '남북언론합의서' 이후 신문 방송 출판 등 한국 언론은 부지불식간에 북한 노동당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에 놀아나 위력(威力)한 혁명투쟁의 무기로서 <정치 혁명사상의 보급, 대중의 정치교육, 정치적 동맹자 규합,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 집단적 조직자, 집단적 동원>이라는 북한방송의 역할을 대행하는 반국가 반체제 관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김정은 7차 당대회 집중보도로 재확인 되고 있는 것이다.